95구1187(1996070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일대 101,177㎡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의 인가 및 사업시행기간을 1992. 7. 25.까지 3년간(그후 1994. 1. 13.에 이르러 위 사업시행기간이 1994. 6. 30.까지로 변경인가되었다)으로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위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서, 1992. 1. 2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로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양산시
이 유
2.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에 의하면 체비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4. 2. 1.에 비로소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으므로 결국 그 이전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일 당시에는 원고가 아니라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원고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납세의무자 아닌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음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위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384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년분 종합토지세 등은 1992. 10. 31.에, 1993년분 종합토지세 등은 1994. 10. 31.에 이미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