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부과처분 받은 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지라도, 해당 법률은 단지 시가표준액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헌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취소되지 않는다.
1.원고들이 창원시 남양동 22 소재 성원 2차아파트 202동 중 위‘원고’표시란 기재호수의 각 1세대 아파트, 세대별 전용면적 192.51㎡ ,공용면적 53.07㎡( 지 하실면적 25.67㎡ ,공유면적 27.4㎡)합계 245.58㎡ 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아파트에 대한 1994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8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아파트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산면적여 231㎡ 를 초과하고 264㎡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과세표준액올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145/100 의 가산율을 적용한 금38,242,111원으로,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그 지하실면적에 대하여 50/100 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합계 금 5,512 ,195원으로 하여,1994.6.10. 원고들에 대하여 각 세대당 재산세 금 1,028 ,480원,도시계획세 금 87,500원,공동시설세 금48,250원,교육세 금 205,6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을제1호증, 을제2,6,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7조 제1.2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1조 제2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매년 1회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고,이 경우....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4.1.1시.행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고시는 1구의 면적이 231㎡초과 264㎡이하인 공동주택(공용면적 포함)의 경우 가산율을 45/100 로 규정하고 가산율을 적용할때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은, 법 제111조 제2항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이를 위입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그 중에서도 단서후단부분은 모법에 아무런 위엄규정이 없는데도 과세표준에 가감산율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으로서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가산율의 적용대상에 실제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외에 지하주차장면적 등 공용면적까지 포함시킨 것은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율에 의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법 제105조, 제112조 등에서 취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1조 제2항은 단지 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법률에 규정할 내용올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헌법이 정한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역시 모법에 위업규정아 없어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가산율의 적용대상에 실제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외에 지하주차장면적 등 공용면적을 포함시킨 것을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그 처분에 위법한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