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적 용무의 목적이 아닌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여러 대의 승용차를 구입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등의 중과처분은 정당하며 취소되지 않는다.
1.기초사실
갑제4호증의 2 내지 12,을제 1 호중,을제 2호증의 1,2,3,을제3호증의 1,2,을제 4호증의 1,2,을제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원고는 1963.6.1.경부터부산 사하구 신평동 645의3에서 영동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미싱부품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고, 위 영동산업사는 종업원이 50여명 남짓으로 1993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약23억원정도 되는데, 원고 는 부산 2노 5490호 티코 승용차와 부산 2로 2134호앨란트라 승용차를 그의 명의로소유하고 있던중 1994.2.25.부산 1머 9972호포텐사 승용차를 금 20,863,638원에 취득하고, 같은해 3.2.자로 자동차등록을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포텐사 자동차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 112조 제5항,제 132조의 2 제3항이 정하고 있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라고 보고 1994.5.16.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추징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경영하는 영동산업사가 종업원이 50여명이나 되고, 거래처도 많으며,특히 주거래처는 완성차 제조업체인 자동차 3사(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인데 그 각 자동차회사를 방문할 때 그 회사에서 제조한 승용차를 타고 가지아니하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각 제조회사별로 1대씩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조항온일부 부유층이 불필요한 승용차를 2대이상 보유하여 운행함으로써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도로의 혼잡과 주차난을 가증시키는 것을 막아보려는 목적에서 규정된것인데도 개인사업로서의 원고가 업무상의 필요성 때문에 승용차를 취득한 것에 대 하여 위 중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등을 추징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더우기 지방세법상의 중과세규정은 법인형태의 사업자가 여러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판단
지방세법 제 112조에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제1 항) 제 196조의 5 제 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 1 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제5항)라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 제 132조의 2에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제 1호) 제 196조의 5 제 1 항 제 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 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 제 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제3항)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상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규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가구가여러대의 승용차를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교통난, 주차난동을 덜어보려는 취지에 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나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여러대의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중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차이를 두어 위 중과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인사업자의 장려등 그 특수성에 따른 것이므로그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승용차인 부산 1머 9972 호의 등록당시에 위 승용차 이외에도 부산2노 5490 호 승용차와 부산2로 2134호 승용차를 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상의 중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