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5762(1996062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1993. 2. 19.경
2. 처분의 적법성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그 설립목적이 의료사업을 통한 복음전도등에 있는 것이므로,원고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종교단체 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본분을 적용한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또 이 사건 설비는 증여의 목적물이나 등기ㆍ등록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표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은“부동산에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제1호)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정하고,다만,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법제2장 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함은 법 제10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4조는 그 제4호에서 “건축물:대통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1994. 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청되기전)는“법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구축물로 잔교, 수조, 저유조 등을 들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비된 다옴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승강기 (앨리베이터,에스컬에이터 기타 승강시설)’,그 제2호에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그 제3호에서 ‘난방용 보이라, 욕탕용 보이라’,그 제7호에서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를 들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은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교환시설’,그 제3호에서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을 들고 있다.
다.판단
(1)우선, 원고가 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 소정의 법인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 또한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그렇다면 원고는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나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아니라고 하겠고, 원고가 선교동 목적을 가지고 설립, 운영되고 있고 또 의료법인 일반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의료법 제44조가 의료법인에 관하여의료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갑제6,8,11호증,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게 된다.
(2) 다음으로,이 사건 설비는 중여의 목적물도 아니고 퉁기 또는 등록된 바도 없으므로 등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우선,을제4내지 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손운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건물등에 부착,부속되어 이 사건 건물등과 함께 원고에게 중여된 사실과 이 사건 설비가 위 시행령 제75조의 2,제76조 제1항 및 위 시행규칙 제40조의 3 규정 등에서 구축물이나 특수한 설비로 들고 있는 것들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갑제10호중의 기재는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인정과 달리 볼 증거 없으며,한면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취지인즉,이 사건 설비와 같이 그 자체로는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물등에 부착,부속되어 건물의 등기등에 의하여 함께 공시되고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는 평가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설비등에 대하여는,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건물등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이를 합산시키려는 것이므로,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에는 이사건 설비의 가액도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겠다.
(3) 결국 피고가 원고의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설비의 가액을 합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