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4288(19950427)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2,5호증의 각 1,2,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1,을제2호 중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건물부분을 포함한 전체건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그중 임대건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 87% 남짓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위 건물전체가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의 2,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는 등록세등을 면제하게 되어 있는 위조례에 의하여 등록세등이 면제되어야 하는데,피고가 임대 건물부분만을 떼어내서 그것이 주차장시설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규정되어 있고,부산시조례 제2조 제1호에 “주차전용부동산”이라함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올 제외한다)를 말한다.제3조 제1항에 주차전용 부동산 및 노천주차장(이하 “주차시설”이라한다)의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한다.다만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착수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주차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정하며, 기존의 주차시설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정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의 2(1991.12.14. 법률제4437호로 신설된 것)에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 2 제2호 가목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95% 이상이어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바,부산시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건설올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해 주되(조례 제1조 참조),일정기간동안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정기간내에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해준 지방세를 추정한다는 것이고, 주차장법은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내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여 공증의 면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주차장법 제1조 참조),그에 따라 주차장의 종류,주차장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관리와 감독,주차장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주차요금징수등에 관한 제반사항올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차장법과 부산시조례는 그 목적하는 바와 기농둥이 상이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건물부분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전체가 주차장법 소정의 주차전용건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산시조례에 의한 취득세등의 면제대상 부동산이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중 일부를 타에 임대함으로써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일부에 대하여 취득당시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건물부분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내에 이를 다른데에 임대하여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건물부분과 그 해당토지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