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도시내 공장신설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처분한 경우일지라도.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른 전자변성기제조업을 영위한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된다.
1.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88.5.18. 부산 북구 주례동 10,10-10 토지1,743.1㎡ 취득하여 위 양필지상에 신축한 철근스라브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703.8㎡ 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철근스라브 235.07㎡ ,무허가 가설 철파이프 천막 가건물등을 전자척,마그네틱베이스 등을 생산하는 원고 경영의 개성마그네트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공장신설에 해당되어 위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1993.12.27.법 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제139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735 ,190원, 등록세 5,590 ,260원, 방위세 1,118,050원을 1993.10.2 1.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3,4호증, 제5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이의신청올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재결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은 원처분에 과세시가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14,719 ,730원, 등록세를 4,095 ,510원, 방위세를 819,1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는데, 원고가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내무부장관은 위 건물중 무허가 가설 철파이프 천막 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의 산정에 잘못이 있고 위 가건물중 식당부분 70㎡ 를 공장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취득세를 12,620 ,21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고 등록세 및 방위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갑 제6호증의 1,2,갑 제8호증 내지 제14호증, 갑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각 영상, 증인 김태우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동의대학교산업기술연구소장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개성마그네트는 설립 당초부터 주로 각종 전기 전자장치에 사용되는 전자척, 마그드릴, 세파레타 및 마그네틱 베이스를 주문제작 생산해 왔고 부수적으로 위 제품들에 부속되거나 주문에 의하여 지그, 다이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 주 생산품인 전자척 등은 에나벨 코일,철심 등을 재료로 하여 에나멜 코일 권선작업을 한 후 권선된 코일에 철심 및 절연재료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전자코일에 전기를 흘려서 유도자에 유도자계를 발생시키는 작동원리를 이용한 제품들로서 전자변성기로 분류되고 이를 주로 제조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시형 업종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업종은 전자변성기제조업으로서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 994. 1. 7. 법률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와 그 시행령(1994.7 .4.령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2에 정한 업종인 “전자코일,변성기 및 기타 유도자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4항,그 시행규칙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김태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김상배에게 위 경량파이프 천막지붕 가건물 공사를 도급주고 그 공사비3,200 ,000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량파이프조 천막즙 가건물에 대하여는 1992년도 부산시의 건물 과세시가표준조정지침에 이 부분에 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으므로 위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3,520 ,000 원(공사비 3,200 ,000원 + 부가가치세 320 ,000원)올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잡은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나아가 위에서 판단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지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 770 ,560 원,등록세, 방위세는 각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중 취득세 770 ,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등록세와 방위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