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1692(199308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갑제2,3,7,9,11호증, 갑제4,5,6,10호증의 각 1,2,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내지10, 을제3호증의 1내지9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매립사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1. 4. 17.
나. 원고는 1992. 3.경 원고법인의 1991사업년도(1991. 1. 1. - 1991. 12. 31.)의 결산시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1989. 4. 22. 원고취득의 매립지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이 과소신고되었으며, 또 그 일부가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별지(1) 취득세부과내역 기재의 취득세 합계 금 312,582,120원 가운데 재고자산 해당분 금 38,712,022원을 뺀 금 273,870,098원, 종합토지세 금 35,001,700원(본세 금 32,711,870원 + 가산세 금 2,289,830원), 지급이자 금 8,120,863원, 중기감가상각비 금 8,017,855원 등을 손비로 계상.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금 57,924,200원으로 확정하고, 여기서 일부 소득조정과정을 거쳐(익금산입 금 75,164,610원, 손금산입 금 482,920원) 별지(2) 법인세계산내역중 ‘신고’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금 132,605,890원 ( 57,924,200 + 75,164,610 - 482,920), 산출세액을 금 31,086,002원으로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세무조정과정에서 재고자산 누락분 602.329평에 대한 평가액 금 280,818,922원,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결산시 손비로 계상.처리한 위 취득세 금 273,870,098원, 종합토지세 금 35,001,700원, 지급이자 금 8,120,863원에 대하여는 그것이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중기감가상각비 금 8,017,855원에 대하여는 건설가계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손금부인하고 도합 금 605,829,438원 ( 280,818,922 + 273,870,098 + 35,001,700 + 8,120,863 + 8,017,855 )을 추가로 익금에 가산시켜 별지(2)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금 738,435,328원 ( 신고과세표준 132,605,890원 + 추가익금 605,829,438원 )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정,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금 257,187,468원으로 경정하였다.
피고는 또 원고가 부산시 남구 민락동 181의 72 대지상에 신축하여 분양한 상가건물중 103호, 104호, 125호, 139호, 151호, 404호, 지하 1호, 지하 2호, 지하 3호등 9개의 점표분양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별지(3) 특별부가세계산내역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금 44,062,479원으로 결정하였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1993. 1. 4. 원고에 대하여 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금 301,249,940원 ( 257,187,46810 + 44,062,479, 원단위는 절사 )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손금부인, 익금산입 부분
원고는,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도 원고가 손비로 처리한 위 취득세 금 273,870,098원, 종합토지세 금 35,001,700원, 지급이자 금 8,120,863원에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피고가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중기감가상각비 금 8,017,855원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제18조의3제1항, 그 시행령 제30조, 제43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 및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따라서 위 취득세, 종합토지세, 지급이자는 모두 법인세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12조제7,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 제16조 3,4호에 의하면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손비로 처리한 위 취득세 금 273,870,098원중 별지(1) 기재의 중과분취득세(본세)에 대한 과소납부가산세 금 41,077,553원, 일반취득세에 대한 과소납부가산세 금 600,965원, 체납가산금 12,503,280원, 체납중가산금 50,013,140원 합계 금 104,194,038원, 종합토지세 금 35,001,700원중 가산금 2,289,830원에 대하여서만 손금부인,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인데도 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원고가 손비로 처리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전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하였으니 피고의 소득조정은 위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도 그 한도내에서 이유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합토지세중 본세 및 지급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미 손금에 산입, 감액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제2호증의 1내지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종합토지세 본세 금 32,711,870원과 지급이자 금 8,120,863원 부분에 대하여 1994. 1. 24.자 국세심판결정(갑제1호증의 7)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였던 종전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다시 감액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니 그 감액경정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위 취득세부분은 1989. 4. 22.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그 부과고지일이 속한 1989년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지 이를 1991년도의 손금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법 제17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세금은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로써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취득세는 피고주장과 같이 그 손금귀속시기가 부과고지일이 속하는 1989사업년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기업회계기준 제110조(전기손익수정)는 제1항에서 전기손익수정은 전기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전기손익수정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오류는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1989년사업년도에 부과된 위 취득세를 그 사업년도에 손비로 계상.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제110조제2항소정의 ‘사실의 누락’에 해당하여 전기손익수정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갑제4,5,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1989. 4. 22. 부과된 취득세를 그 사업년도의 손비로 계상.처리하지 아니한 채,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1991. 11. 12. 원고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고패소판결(출소기간경과로 인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1991사업년도의 손비로 계상.처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정할 목적등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결국 위 취득세는 전기손익수정항목으로서 1991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재무제표상 계정항목의 분류를 잘못하여 위 취득세를 전기손익수정항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당기 발생비용항목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은 그 손금산입을 거부할 결정적 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나. 재고자산누락으로 인한 익금가산부분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년말 당시의 원고법인의 재고자산을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파악하여 이 사건 매립지중 민락동 181의 85(181의 88의 오기로 보임) 대 1,831.335평, 181의 93 대 79.55평, 181의 95 대 79.55평, 181의 181 대 83.19평, 181의 97 대 85평, 181의 199 대 84.09평, 181의 214 대 96.8평 합계 2,339.515평임에도 장부상에는 1,737.186평만 기재함으로써 602.329평을 재고자산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평가액 금 280,818,922원(602.329평x평당취득원가 466,221.82원)을 익금가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재고자산누락분으로 인정한 위 토지들중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1986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위 토지의 양도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토지를 재고자산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토지의 양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버린 위 토지를 1991년도 당시의 재고자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특별부가세부분
원고가 민락동 818의 72 대지상에 신축한 상가건물중 103호등 9개의 점포를 분양한데 대하여 피고가 그 특별부가세로 금 44,062,479원을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은 바,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9개점포의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점포의 부속토지들에 관하여는
그런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부과에 관하여 1988. 12. 26. 개정전의 구법인세법은 그 전액면제를 규정하였다가(제59조의 3 제1항제19호), 그후 개정시에 50%면제로 변경되고(1988. 12. 26.개정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제6호), 다시 1989. 12. 30.개정시에 그 감면규정이 폐지되면서 1989. 12. 30.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지에 대하여는 1989. 12. 30.이전에 양도행위가 있었으면 잔금청산시기에 관계없이 그 양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전액감면되고, 그 이후에 양도행위가 있은 경우는 50%가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갑제12호증의 1,2, 갑제13호증의 1내지7, 갑제14,15,16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위 9개의 점포 및 그 부속토지중 125호, 404호, 지하 1,2,3호등 5개의 점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89. 12. 30.이전에 모두 그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5개 점포의 부속토지는 특별부가세 전액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50%만 감면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정당한 세액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취득세 금 273,870,098원중 가산세 및 가산금 합계 금 104,194,038원을 공제한 금 169,676,060원, 종합토지세 금 35,001,700원중 가산금 2,289,830원을 공제한 금 32,711,870원, 지급이자 금 8,120,863원, 피고가 재고자산누락분으로 익금가산한 금 280,818,922원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한편 피고가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위 9개의 점포 및 그 부속토지중 1989. 12. 30. 이전에 양도행위가 있은 125호, 404호, 지하 1,2,3호등 5개 점포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액을 전액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특벽별부가세를 다시 산정하면 별지(3)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41,586,405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3. 1. 4. 자로 한 1991년 귀속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금 301,249,940원의 부과처분중 위 정당한 법인세액 금 153,243,208원 및 특별부가세액 합계 금 41,586,405원 합계 금 194,829,610원(원단위절사)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