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당시 배수시설과 도로시설이 정비되지 않아서 슈퍼마켓을 건축하더라도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토지 주변에서는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에 착수한 데가 여러 곳이 있는 사정을 볼 때 토지를 취득 후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올제1,2호증, 올제4 ,5호증, 올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중인 허오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생활필수품, 일용잡화류의 판매업올목적사엽을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89. 6. 26. 슈퍼마켓등 건립을 위하여 김해시 활천토지구획정리지구내 환지예정지인 검해시 삼정동 267 의 86 대 182㎡와 같은동 267 의 201 전733㎡(이하,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원소유자인 소외 오동환으로부터 대금261 ,662 ,000 원에 취득하고 1년이 지나도록 위 토지를 방치하자, 피고는 1991.7. 10. 위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위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112조제2항의 충과세율올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40 ,819 ,270 원 {[261 ,662 ,000 -(20/1000 -750/100 - 20/1000)]- 120/100} 올 부과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는, (1)1991.7. 10 .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 때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정지공사는 되어 있었으나 배수시설과 도로시설이 정비되지 않아서 슈퍼마켓을 건축하더라도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으니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3) 1991.7. 10. 환지확정시 원고가 챙산금 10 ,317 ,080원을 환급받았으므로 위 환급금은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1)주장올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축제한은 환지처분인가 이전에 구획정리사업공사의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이지 환지예정지에서의 건축행위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건축할 의사만 있었다면 피고의 허가신청올 받아 건축올 하는 것이 가능하였먼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없고, (2) 주장을 살피건대, 을제3호중의 1 내지 9 ,을제10 ,11호중, 을제12호증의 1 내지 7 ,을제13호중의 1 내지 6 ,을제14호중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허오현의 중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활천토지구획정리지구에는 1988. 10. 5.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이미 정지사업이 완료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김해시가지를 통하는 폭 15M 간선도로는 이미 수십년전에 개통되어 있었고 그 간선도로 지하의 급배수시설도 1984 년경에 이미 완료되어 있었으며, 위 활천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폭9M 간선도로와 급배수시설도 1989. 3. 경에 완료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주변에서는 1989.4. 이래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에 착수한 데가 여러곳이 있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위 주장도 이유없고, 끝으로 (3) 주장을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환지예정지언 이 사건 토지를 대금261 ,662,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그후 환지확정되면서 감보율에 따라서 금 10,317 ,080원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아무런 영향올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