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4543(1993070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등교육올 목적으로 1964.3.23.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72.12.13. 부산 북구
2.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임야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소정의 사립학교의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학생들의 체력단련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피고도 이훌 인정하여 1990.8.10. 원고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비과세증명을 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위 임야는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2호 소정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사 원고가 위 임야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불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부산시가 예산사정상 위 임야로의 도로개설올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장소로 학교이전을 못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의 9 제 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초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4조의 12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률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나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뒤,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올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시행령 79 조 제 1항 제2호는 교육율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을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교육세법 제3조 제8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당원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 가운데, 위 임야가 학생들의 체력단련장으로서 위 법명이 규정하는 원고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판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중거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갑 제4.5 호증의 각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