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1339(199301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건 처분의 경위
성립에 각 다룸이 없는 갑제15호증(지방세 부과고지서),갑제16, 17호증(지방세 이의신청서, 기각결정서), 갑제18, 19호증(지방세 심사청구서,기각결청서), 올제6호증(세무조사추정내역), 올제7호증(징수결청결의서), 을제9호증(취득세 부과내역서 및 수납부),을제10호증(취득세 추정조서),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의 1,2 ,3( 시설공사 도급표준계약서,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계약일반조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건설업,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6. 12. 8 창원시 의창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셜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그 공사 1차 기성분 돈292 ,112,000원의 대가로서 1987. 12. 19 위조합으로부터 체비지인 창원시 의창지구 51블럭 학교용지 23 ,394.5㎡가운대 7 ,575㎡(아래, 이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다만 원고의 이건 체비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정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에 해당하는가 그 자체에 의문이 없지 않으나 같운법 제105조 제2항에 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피고는 1991. 5. 27 원고가 이건 토지률 취득한날로부터 2 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형 제84조의 4 제4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이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하여 그 취득가액에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12조의 3 (199 1.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올 인정할 수 있다.
2. 이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주장
원고는 그가 이건 토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한 다음 2년이내에 매각하지 않은데는 먼저 위조합이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3년무렵 완료될 예정이어서 매각할 수 없고, 이건 토지의 지목이 국민학교 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현실척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은 관할 창원교육청뿐인데 위 교육청은 가까운 시일내에 국민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어 매수하지 않으려 하여 원고가 달러 매각할 수도 없는등 매각하지 못한데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사용등 제한, 금지는 원고가 매각하지 않은데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그 제5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 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특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올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륙한 다음 2년이 지날 때까지 매각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갈으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매각하지 않은데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갑제1호증의 1,2 ,3 ,갑제15 내지 19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토지매매계약서안),갑제3호증(대로개설공사 도급계약체결에 따른 협조요청), 갑제5호증(대로개설공사 사업비지불건 협조요청), 갑제7호중(대로개설공사비 지불보장책 강구요청),갑제9호증(의창지구 대로개설공사관련건), 갑제11호증(대로개설공사양도증 발부에 관한 건),갑제12호증의 1,2(각 체비지증명서),갑제14호증의 1,2 ,3(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시, 토지 미분할확인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중 확인서),갑제26,27호증(토지분할요청 및 회시사본),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4 ,6,8 ,10,13호증(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갑제20호증(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갑제21호증의 1,2(의창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공고문사본),갑제22호증의 1,2 ,3(의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인가통보서, 공고문사본),갑제23 ,24호증(학교용지조속매입촉구 및 타용도 변경요망, 그 회시사본),을제1호증(관보),을제2호증의 1,2(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공고),을제5호증의 1,2( 각 신문공고),을제8호종의 1,2( 각 창원의창지구용지)의 각 기재에 별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회사는 위조합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설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면서 1차공사 기성분 및 지상철거보상비에 대한 대가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체비지를 양수함에 앞서 1986. 12. 6 피고에 대하여 인수하게 된 이건 토지는 임의로 처분하여 공사버에 충당할 수 없고 학교개설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1987. 12. 31 이전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달라고 협조요청하면서 이건 토지의 인수절차, 시기, 환가방법을 고시하라고 하였고, 1987. 9.11 무렵에는 피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를 원고가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체비지로 교환하여 주는 방안이나 이건 토지에 대한 국민학교 용지지정을 일반 학교용지로 용도변정하여 주는 방안동 원고가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공사비를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협조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하는 수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국민학교 용지로 지정된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88. 3. 9무렵 위조합의조합장을 통하여 창원시 교육장에 대하여 이건 토지를조속히 매입하거나 학교용지 지정해제를 요챙하였으나 창원시의 인구증가, 주택건립상황, 그리고 학교 수등을 고려하어 창원시 소답동 지역에는 1994년에,도계등 지역에는 2000 년에, 각 국민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건 토지를 빠른 시일내 매입하거나 국민학교 용지지정을 해제하거나 모두 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았고, 1989. 2.9에는 다시
3. 결론
그렇다면 이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