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507(2009103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 및 제10면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각 주장과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제8면 13행 다음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공장창고 등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고 애초 이 사건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권리가 아니라 이축권을 취득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여 주택이전에 한정하여 허가된 것이어서 용도변경 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지상 1층의 단독주택 99.45㎡를 허가받아 지상 2층의 공장 및 창고 198.9㎡를 건축한 것으로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되었는지의 여부 및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되었는지 여부는 모두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위반건축물을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및 별표 15는 허가받은 사항대로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만이 아니라 애초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건축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변경된 용도로의 건축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1층 부분은 이 사건 건축허가에서 허가받은 면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것이 아니고 용도만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분명한 이상 허가받지 않고 건축한 것으로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2층 부분과는 달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0면 2행 다음
피고는 또한, 원고 지동해가 원고 구삼진에게 이축권을 매도한 사실이 분명하고 원고 구삼진 스스로 자신의 건축위반행위를 인정하면서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 구삼진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청문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은 주택이축권을 매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공장을 건축한 경우로 애초의 건축허가를 유지할 사유가 없고 상수원보호 등 긴급히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여 복구되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크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 구삼진이 구약식명령을 받는 등으로 범죄행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문절차는 이 사건 건축허가권자인 원고 지동해에게 위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유에 대한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하므로 위반건축물을 건축한 원고 구삼진을 상대로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법한 청문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각 사정만으로는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