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2479(19990528)
취득세둥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매수
그 후 원고회사는 1997. 8.29.
다. 취득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2. 이 사건 과셰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5 .5.3.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가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년이 경파한1996. 6. 26. 인도명령결정을 받았고, 명도소송 중에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가 위하여 1995. 7.15.부터 1997. 1.20.까지 분기별로 7회에 걸쳐 자체매각공고를 하였음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하는 수 없어 1997. 5. 22.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지방세법 제 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 분의 20으로 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셰율은 제 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 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재84조의 4 제1항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그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다만,취득 후 1년(은행법등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엄한 토지 등은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판단
갑제8호증의 1 내지 5,갑제 14호증, 갑제 15호중, 갑제 16호증, 갑제 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95. 7. 15.부터 1997. 1.20.까지 분기별로 7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체매각공고를 한 사실,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