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102983(20140123)
토지점용사용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원고들이
다. 피고는 2011. 6.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1-46호로
라. 분할전
마. 피고는 2012. 12. 24. 원고들로부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3, 4, 제 18호증의 3, 4, 5,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1988년 이전에 개설하여 2012년 12월경까지 점유관리하며 비래사 왕래객과 계족산 등산객 등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설치되어 있던 관습상 도로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해 온 것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2012. 12.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조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 그 점유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참조).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주체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 중에는 그 아래에 1,100㎜ 콘크리트 흄관이 매설된 교량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공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도로의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인근 주민들이 피고의 지원을 받아 새마을사업으로 포장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직접 하였다거나 주민들의 자조사업으로 진행된 포장공사에 피고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 보수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증인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면서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명이 ‘비래골 재해위험도로 정비공사’로서 기존 도로의 정비공사이지, 신규도로개설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 토지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명칭이 ‘비래골길 재해위험도로 정비공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기존에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정비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은,
마) 원고들은, 비래사의 증축 허가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3,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관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원고들은, 피고가 2012. 9. 3.
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도로개설포장은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 원고들은 그 외에도, 이 사건 도로는 비래사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관리원과 비래사 왕래객, 계족산 등산객 등의 통행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점유주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사인이 개설한 사도(私道)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고(사도법 제9조)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도로를 공무원과 일반인 등이 통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소결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2012년 12월 말경까지 이 사건 도로를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