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897(201307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를 매수하여 2009. 11.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2009. 9.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기타(현상보존)’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라 한다).
1.2. 피고는 2012년도 정기조사 결과 원고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와 천막 등을 설치하여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초 허가받은 이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2. 8. 24. 원고에게,
1.3. 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여전히 컨테이너 및 천막 등을 설치한 채로 판매·영업행위를 계속하자,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국토계획법 제124조의3에 따라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2,032,6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1.4.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과거 피고가 1995. 12.경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공화장실 97.96㎡와 공공휴게실 32.55㎡가 존재하고 있다가, 2012. 3.경 철거된 바 있는데, 위 공공화장실 등이 철거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허가증상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이 ‘기타(현상보존)’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는 그 이용목적이 ‘주거용’이나 ‘복지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기타’로 체크되어 있고, 이용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의 근린공공시설(휴게실, 화장실) 130.51㎡가 건축되어 있으며 나머지 잔여 토지는 수통골 등산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현황 그대로 이용할 계획’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요지
2.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토지 위에는 이미 유성구 소유의 공공휴게실과 공공화장실 시설이 건축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들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서상의 ‘현상보존’은 위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유성구 소유의 기존 공공휴게실과 공공화장실이 철거된 이후에 원고가 컨테이너와 천막 등을 새로이 설치하여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은 ‘현상보존’이라는 취득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2.1.2.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기존 공공휴게실 등이 철거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새로이 컨테이너 축조 신고 등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두 부당하게 반려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같이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부당한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2.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3. 판단
2.3.1. 원고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3.1.1.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허가받은 목적,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현황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정도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10935 판결 참조). 한편 국토계획법 제38조는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한
2.3.1.2. 살피건대, 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2호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현상보존’은 새로운 개발행위 없이 취득 당시 현상대로 토지를 계속하여 보존·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는 이용목적이 ‘기타(현상보존)’이라 기재되어 있는바, 이 또한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인 점, ③ 원고의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하면, 그 이용목적이 ‘복지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성구 소유의 공공화장실과 공공휴게실이 건축되어 있음을 전제로 현황 그대로 이용한다고 이용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공휴게실 등 근린생활시설은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이었던 점, ④ 위 공공휴게실 등이 철거된 이후 원고가 허가받은 목적인 ‘현상보존’의 취지에 맞게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나대지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보존하거나 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와 천막 등을 무단설치하여 매점과 식당을 운영한 행위는 당초 토지거래계약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3.2.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새로이 컨테이너 축조 신고 등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두 부당하게 반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바, 원고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및 천막 등을 무단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토지거래계약허가받은 이용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은 피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