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3035(2013062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8.
나. 피고는 2012. 5. 22.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가 무신고 건축물로, 그 중 창고 용도 148.5㎡, 사무실 용도 56.8㎡의 위반면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 합계 20,878,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위반 건축물에 대해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① 원고에게는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위반의 경위,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 용도, 위반면적, 사업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컨테이너 중 사무실 용도의 위반면적은 16.24㎡임에도 피고는 사무실 용도의 위반면적을 56.8㎡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불법가설물이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2011. 11. 1.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임시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한 사실, ②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2011. 12. 2.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사실, ③ 원고가 불응하자 피고는 2011. 12. 6. 원고에게 다시 2012. 1. 2.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촉구한 사실, ④원고가 불응하자 피고는 2012. 1. 5. 원고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20,878,0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사전 통지한 사실, ⑤ 원고는 2012. 2. 16. 피고에게 ‘사정상 즉시 철거가 어려우니 2012. 5. 15.까지 철거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22. 원고에게 2012. 5. 15.까지 원상복구(철거 등)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회신한 사실,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5. 22.경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하였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점을 사전에 통지하는 등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나아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특히 원고는 피고의 시정요구에 ‘즉시 철거가 어려우니 2012. 5. 15.까지 철거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의견까지 밝혔고 피고는 이를 감안하여 원상복구기간을 연장하여 주기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에 따른 건축법 위반면적은 총 205.3㎡에 달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이 사건 컨테이너 중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위반면적이 189.06㎡이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위반면적이 16.24㎡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반면, 피고는 각 위반면적을 148.5㎡와 56.8㎡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피고가 각 위반면적을 착오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잘못을 바로잡아 이 사건 컨테이너 중 창고 용도 위반면적 189.06㎡과 사무실 용도 위반면적 16.24㎡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다시 산정하면 아래 표 내역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8,8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