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보환경 주식회사(이하 ‘국보환경’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대전 동구 하소동 56-2, 57, 58, 59, 60, 61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다가 2002. 6.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인근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1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아래 표 기재 토지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토지를 매수한 후 2003. 3. 14. 피고로부터 사업장을 이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변경예정지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원고의 사업장 이전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4. 9. 17. 소외 김영수 외 7인(이하 ‘김영수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 13필지의 토지를 포함하여 대전 동구 하소동 131-1, 160, 162, 167, 166, 172 토지 6필지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아 총 19필지를 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김영수 등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19필지를 매수한 후 분할하여 제3자들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9필지는 36필지로 분할되어 2007. 9.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김영수, 서광석, 성명숙, 김대호, 고풍원, 이재현, 가미희, 박수연, 이현희, 이민규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다만, 분할된 대전 동구 하소동 146-1, 6 토지에 관하여는 2009. 3. 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된 대전 동구 하소동 157, 157-1, 2 토지에 관하여는 아래 처분 당시까지 최무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2. 10.경부터 2003. 6.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기식, 최무웅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14.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대전 동구 하소동 157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액으로 삼아 20%의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5% +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에 따른 15%)을 적용한 과징금 124,261,2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국보환경의 대표이사로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국보환경의 관계자들이 국보환경을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뿐이므로, 원고가 이기식, 최무웅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 9. 17. 이 사건 토지를 김영수 등에게 매도함으로써 이기식, 최무웅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적어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04. 10. 28.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3) 또한,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시가를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한 2004. 10. 28.경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의무위반 경과기간도 2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기식, 최무웅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이전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토지의 매수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인바, 원고에게는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50%로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경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기식, 최무웅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원고가 2011. 2. 21.경 서대전세무서에 ‘원고가 공장설립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소문이 날 경우 토지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등기 과정에다가 이러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기식, 최무웅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우선,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①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징금의 경우 의무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언제든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같은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 비로소 과징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위와 같이 보는 것인 점, ②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의 평가시점에 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라 함은 실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명등기 이외의 사정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①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②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③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시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수인인 김영수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이전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기존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3자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그와 같은 경우 기존의 명의신탁자도 계속해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명의신탁자가 둘이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법원 2007두21563 판결의 ②의 경우 뿐 아니라,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매매대금 등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처분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없고 제3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한 경우라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4. 9. 17. 김영수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9필지 토지를 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2004. 10. 25. 중도금 중 일부로 5억 4,000만 원을, 2004. 10. 28. 중도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② 김영수가 그 무렵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금융권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5억 원을 인수하였고, 2005. 2.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보환경을 채무자로 하여 마쳐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③ 김영수는 대진토지개발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로, 매수인 중 1인인 이민규는 대진토지개발의 대표로 원고로부터 매수한 19필지를 분할하여 전원주택 필지로 개발한 후 매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김영수 등은 이 사건 토지 9필지에 관하여 2004. 10. 26.부터 2008. 3.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을 하였고, 원고가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공하는 형태로 협조하였다), 그로 인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늦춰졌던 사실, ④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전 동구 하소동 166 토지(이 사건 토지에는 포함되지 않은 매매 대상 토지이다)에 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에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동 주소 166번지는 민사문제가 발생한 토지로 실소유자인 매도인 원고와 계약체결하며 계약금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시 잔금을 지급키로 하며 소유권 미이전 시 본 계약은 무효화함’이라고 정하였던 사실, ⑤ 결국 원고는 위 166 토지에 관하여 김영수 등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바, 총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 중 그 토지의 금액을 얼마로 보아 감액할 것인지에 관하여 김영수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2억 2,300여만 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2004. 10. 28.경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그 토지의 가치가 다른 토지보다 적으므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분할 전 대전 동구 하소동 131-10, 156, 160, 162, 167, 170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실, ⑥ 김영수 등이 2007.경부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김영수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결과적으로는 원고가 2004. 9. 17. 김영수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2004. 10. 28.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김영수 등이 2004. 10. 말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절차를 진행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제3자들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하였는바, 김영수 등이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매매 대상 토지 중 대전 동구 하소동 166 토지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한 사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영수 사이에 위 166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매매 대상 토지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이상 그 대금을 얼마로 보아 정산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 있었을 뿐, 이로 인하여 원고가 나머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기식, 최무웅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2004. 10. 28.경 김영수 등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가 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때인 2004. 10. 28.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