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_2008구합848(2008100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1999. 11. 2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
* 2001. 1.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32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3. 12. 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나. 대전 서구 관저동 517-2 대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9.67㎡(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와 무허가로 축조된 시멘트블럭조 슬레트지붕 단층주택 20.8㎡(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가 있었다. 1985년도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건물 및 이 사건 제2건물의 위치에 ‘ㄱ’자 형태로 현재의 규모보다 약간 작은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 원고의 누나인 박주남은 1998. 9. 8.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1998. 8.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99. 4. 10. 이 사건 토지 중 337분의 99.17 지분에 관하여 1999. 3. 26.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1999. 3. 2. 이 사건 토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02. 9. 7. 어머니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관저동 1098로 전출하였다가, 2003. 9. 26. 다시 이 사건 토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6. 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과 화장실을 7,163,990원에 매수하였다.
바.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경 작성되었다. 원고는 2000. 5. 30. 이 사건 제2건물의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2001. 10. 29. 처음으로 재산세도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07. 12.경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 공고하였다.
* 이주자택지 대상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1999. 11. 25.)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소재한 가옥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소유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다만,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함)
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7. 12. 20.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제2건물은 비록 무허가 건물이지만 1989. 1. 24. 전에 이미 신축되었고, 원고는 1998. 9. 8. 이 사건 제2건물을 매수한 후 1999. 3. 2.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속 그 곳에서 거주하였으나, 그 중간에 장애자로서 노후한 주택에서 사는 것을 결혼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숨기려는 의도 하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어머니의 집으로 옮겨두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분명히 이 사건 이주자 택지의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2건물은 1989. 1. 24. 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 보이므로, 나아가 원고가 기준일인 1999. 11. 25. 전부터 계속하여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의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취득일자가 1999. 3. 26.이라고 기재된 재산세과세대장(갑 제1호증)과 증인 방덕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건물을 매수하였다는 1998. 9. 8.경 원고는 23세의 젊은이에 불과하였고, 당시 이 사건 제2건물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 지급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인근에 멀쩡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초중반의 젊은 남자가 시집간 누나의 집 옆에 있는 허름한 무허가 건물에 홀로 거주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의 작성 및 취득세, 재산세 납부는 모두 이 사건 기준일 후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2002. 9. 7.부터 2003. 9. 26.까지 어머니 거주지로 전출한 적이 있고, 피고의 직원이 2004. 12. 20. 지장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이 사건 제2건물 내부에는 가재도구 없이 곰팡이가 피어 있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주자대책에서 요구하는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