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2. 21. 피고 무령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1. 5. 21.,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김홍군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대여를 중개한 최승오에게 위 일자에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원본의 계산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을 피고 회사에 전부 대여하였고, 별도의 대부중개업자인 최승오가 중개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므로, 8,00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8,000만 원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 640만 원 및 선이자 240만 원(월 3%)을 공제하고 최승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 7,120만 원(= 8,000만 원 - 640만 원 - 24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이라고 주장한다.
2) 수수료 및 선이자 공제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승오는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를 중개한 사실, 원고는 최승오가 피고 회사에 송금하기 전 수수료나 선이자로 얼마를 공제하는지 몰랐고, 최승오도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최승오가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할 때 최승오에게 송금하였고, 최승오는 2012. 9.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240만 원의 이자를 송금받은 다음, 원고에게 2011. 3. 21.부터 2011. 6. 21.까지는 4회에 걸쳐 매월 240만 원씩을 이자로서 송금하고, 2011. 7. 21.부터 2012. 9. 5.까지는 14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을 이자로서 송금한 사실, 원고는 최승오로부터 위와 같이 월 240만 원 또는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이외에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다른 대가를 수령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대부계약서(갑 제1호증)에 대여금은 8,000만 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11. 2. 21.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승오가 피고들의 주장처럼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승오가 공제한 수수료와 선이자는 모두 최승오가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여를 중개한 다음 그 대가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최승오가 공제한 수수료 및 선이자는 위 8,000만 원에서 공제될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8,000만 원 전액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등
피고들은, ① 피고 회사는 2011. 2.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의 남편인 하준식으로부터 선이자, 수수료, 경매사건(피고 회사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사건)의 잔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았으므로, 하준식이 공제한 수수료 및 선이자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3. 21.부터 2011. 9. 21.까지 매달 21.에 월 3%의 이자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이자제한법(연 30%)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하준식이 2011. 2. 21. 피고 회사에 1,4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하준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대여금에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항변에 대한 판단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이자제한법 제3조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1. 3. 21.부터 2012. 9. 5.까지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일’ 및 ‘변제액’ 기재와 같이 합계 3,76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최승오는 2012. 9.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월 3%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원고에게 2011. 3. 21.부터 2011. 6. 21.까지는 4회에 걸쳐 매월 240만 원씩을 이자로서 송금하고, 2011. 7. 21.부터 2012. 9. 5.까지는 14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을 이자로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3. 21.부터 2011. 6. 21.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지급받은 월 240만 원(월 3%)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나, 2011. 7. 21.부터 2012. 9. 5.까지는, 최승오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를 중개한 대가로 매월 40만 원씩을 지급받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연 30%)를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각 이자는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1. 2. 21.부터의 이자 및 원본에 충당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은 2012. 9. 20. 현재 79,505,344원(= 원금 77,614,012원 + 이자 1,891,332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9,505,344원 및 그 중 원금 77,614,012원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