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2218(201402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의 “제1 내지 4번 토지에 관하여”를 “제3번 토지 중 1/2 지분 및 제1, 2, 4번 토지에 관하여”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6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