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지분에 관해 1972년 피고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분할 전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1972년 당시부터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이나 1979년 경 망 000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00구청장이 00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1. 인정사실
가.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답십리길-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공사(2차)’ 구간에 편입되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168 대 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3/25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그에 대한 망
임공승의 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어 2007. 10. 10. 당시 망
임공승의 상속인인 원고와 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중에 누가 공탁금 수령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4179호로 171,495,280원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5. 12. 26. 같은 동 620-65 대 186평 6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남편인 망
임한선의 소유였는데, 망
임한선이 1963. 11. 17. 사망함에 따라 망
임공승을 비롯한 자녀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김순덕은 망
임한선이 사망한 이후인 1971. 10.경 망
임한선을 상대방으로 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1971. 12. 12. 분할 전 토지 중 73/253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뒤 소외
조상운, 피고 명의로 순차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뒤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됨에 따라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라. 이에 망
임한선의 상속인 중 한 명인 망
임공승은 공유자 중 1인의 지위에서 1979.경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9가합1231호 피고 등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료된
김순덕,
조상운 및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분할 전 토지 중 73/253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뒤 1981. 9. 16. 망
임공승이 승소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1972. 12. 12.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52640호로써 경료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망
임공승이 2007. 6. 24.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모인 원고가 망
임공승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지분은 원고를 비롯한 망
임한선의 상속인들의 소유이고 단지 토지지분에 관하여 무효인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
피고는 1972. 12. 12.
조상운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73/253 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2. 12. 12.경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1992. 12. 12.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1972. 12. 12. 피고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분할 전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가 1972. 12.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1979.경 망
임공승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 제기 당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나.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피고는 그 동안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원고가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반소로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주장이 될 수 없어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