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2525(20100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
나. 원고는 1998. 8. 6.
다. 원고와 피고는 2000. 10. 1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2,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만을 신탁해 둔 것인데,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2011, 2012 토지상에 요가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척추교정기인 ‘쿠룬타(Kurunta)’를 제작판매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해 주는 등 요가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노력을 인정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갑 제2, 5 내지 16, 22, 24, 25, 27 내지 29, 34, 3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2,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가. 원주시는 1999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인근 농지들이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임에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원주시는 원고에게 2000. 5. 11.부터 2001. 5. 10.까지 사이에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주시 부론면 법천3리 이장이었던 지왕구는 원고에게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친척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2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발생한 취득세 484,000원과 등록세 264,000원은 원고가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은 계속 원고가 소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2011, 2012 토지를 매수한 무렵부터 2011, 2012 토지 지상에 요가를 하기 위한 명상센터를 건립하기 시작하여 2002년경 2011, 2012 토지 지상의 요가센터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위 요가센터의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자신이 비용을 들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정자를 시공하고 연못을 팠다.
마. 요가센터에는 원고와 피고 외에도 수행을 하는 다른 수행자들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2011, 2012 토지에 나무를 심는 등의 노동력의 제공은 피고 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자들도 함께 하였다.
바. 원고는 1997. 5. 22. 피고의 부모의 대출금 16,018,688원을 대신 갚아 주었고, 피고의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1. 4. 12. 6,180,000원, 2001. 8. 9. 500,000원, 2003. 1. 8. 2,500,300원, 2003. 8. 13. 2,312,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년에 4만원 정도였는데,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세금고지서가 발송된 관계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피고가 납부하였다.
아. 척추교정기인 쿠룬타에 대한 의장등록의 출원인은 피고로 되어 있으나, 그 관련 서류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4.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농지법에 의한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