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1811(20100204)
임대차보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1. 원고는 2007. 6. 22. 피고로부터
1.2. 원고는 피고에게 2007. 6. 22.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2. 당사자의 주장
2.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2,700,000원이므로 미지급 차임 24,300,000원(= 2,700,000원 × 9개월)을 공제한 75,700,000원의 보증금과,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수리·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25,000,000원의 유익비 합계 100,7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2. 피고
2.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7,000,000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목적인 나이트 클럽의 허가명의를 2008. 6. 18.경에야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에서 2007. 9. 2.부터 2008. 6. 28.경까지 9개월 15일간의 미지급 차임 66,000,000원(= 7,000,000원 × 9개월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1,312,500원의 합계 67,312,5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2.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건물에 부과될 일반 재산세는 피고가 부담하고,
2.2.3.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2.2.4.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잔액은 1,296,290원이다.
3. 판단
3.1.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3.1.1. 연체차임 공제
3.1.1.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7. 6. 22. 2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차임만을 2,700,000원과 7,000,000원으로 달리 기재한 사실, 피고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차임을 월 7,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사실, 원고는 2007.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차임으로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7,000,000원으로 약정하되 다만 부가가치세를 줄여 납부하기 위하여 차임이 월 2,7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1장 더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1.1.2.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9개월 간의 차임 63,000,000원(= 7,000,000원 × 9개월)과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공제되므로 각 월 차임에 대한 차임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채무불이행액이 공제되는 2008. 6. 2.까지 위 차임에 대한 각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별지 계산표와 같이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312,500원을 모두 합한 64,312,5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외에
3.1.2. 중과세 공제
3.1.2.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동해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한 일반 재산세는 피고가 납세하고, 일종 영업으로 인한 중과세는 임차인인 원고가 납세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3.1.3. 공과금 대납분 공제
을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3.2.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내부수리비 등 유익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8,449,248원{= 1억원 - 81,550,752원(= 64,312,500원 + 14,849,372원 + 2,38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3.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버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