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가합2108(20020117)
손해배상(기) 및 위자료
답변요지
본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 8,12,27호증,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33,갑 제13호증의 1,2,갑 제14호증의 1,2,갑 제15호증의 1 내지 3,갑 제16호증의 1,2,갑 제18호증의 1,2,갑 제22호증의 1 내지 3,갑 제23호증의 1,2,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을 제7호증의 1,2,을 제8호증의 1,2,의 각 영상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소유의 강원 인제읍
(2)
(3) 원고는 1996. 7.경에도 집중호우로 이 사건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었는데, 위 합강리 일대에 1998. 8. 5. 22:00경부터 1998. 8. 6. 02:00경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근 산비탈에서 쏟아진 빗물 등이 위 제1,3배수관을 통하여 배수되지 못하고 위 국도를 범람하여 위 주택이 다시 침수되는 바람에 주택내부에 있던 가재도구 등은 모두 파손되고, 주택마저 완전히 파손되었다.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수피해는 두차례에 걸쳐 일어나 점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은 아니고, 인근에 산비탈을 끼고 있는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의 경우 우천시 한꺼번에 쏟아질 빗물이 모두 배수되어 도로를 범람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설치한 제1,3배수관은 이러한 통상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앞서와 같이 위 국도의 인근 산비탈에서 한꺼번에 쏟아진 빗물이 범람하면서 원고의 주택이 침수, 파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국도 및 배수관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라 할 것이고, 물건이 완전 파손된 경우 원상복구비 등이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주택이 파손된 후 그 원상회복 또는 수리완료시까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경우 그 임차료 상당은 주택파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1,2,갑 제29호증의 1,2,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위 침수피해로 전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사실, 위 주택이 파손된 날에 가장 가까운 1998. 8.경 위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458,280원인 사실 l 그런데 과세관청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시가의 30% 수준인 표준시가를 그 기준으로 삼아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주택이 파손된 후부터 현재까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수피해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는 12,044,650원 {주택 1,527,600원(458,280 x 100/30)+ 임차료 5,400,000+가재도구 5,117 ,0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택의 원상복구에 18,281,000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또 1999. 4. 경
나.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주택 등 재산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다 할 것이나,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선적 손해가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로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r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피해배상조차 받지 못한 채로 장기간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오면서 생업인 농업에도 종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남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다가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앞서의 사고경위 l 피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액은 10,000,000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44,650원(12,044,650+10,000,000)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인 1998. 8. 6.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2. 1.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그 다음날인 2002. 1. 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