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15555(20130822)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피고는 2007. 10. 22.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2009년 말경까지 지리산 일대로 이주하여 산야초농장을 개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2013. 5.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위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분할 후 임야에 관하여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분할된 임야를 처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는 채무를 부담케 하는 증여계약으로서,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바, 단순히 증여자의 일방적인 요구 또는 희망이 아니라 수증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수반되어 증여계약의 내용이 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을 증여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6, 제11호증, 제17호증의 2~4,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제25호증의 2, 3, 제27호증의 1, 2, 제28, 29호증, 제30호증의 1, 2, 제31호증의 1~5만으로는 피고가 2009년 말경까지 지리산 일대로 이주하여 산야초농장을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넘어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2013. 8. 6.자 참고서면에 첨부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그 결론은 같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