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7. 30. 피고 이강희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를 2,550만원, 보증기간을 2008. 7. 30.부터 2013. 7. 30.까지, 구상금 등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17%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정순이, 이재동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이강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2008. 7. 30. 농협중앙회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이강희의 대출원금 연체로 인하여 2009. 12. 3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0. 6. 15. 농협중앙회에 대출원리금 22,567,6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2010. 6. 16. 현재 합계 22,409,811원(원금 22,410,024원 + 확정지연손해금 213원)이 남아 있다.
다. 피고 이강희의 처분행위
피고 이강희는 자신의 유일 재산인 경남 한림면 병동리 921-1 답 1,0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0. 피고 이진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4,5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이진희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12. 2. 접수 제108201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이강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정순이, 이재동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이진희 :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 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이강희, 정순이, 이재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강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정순이, 이재동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2,409,811원 및 그 중 구상 원금 22,410,024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0.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진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①피고 이진희는 2010. 10. 26. 피고 이강희의 주소지인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394’에 피고 이강희의 누이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피고 이강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에 계약금의 지급일, 그 지급확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지급 방법이 불분명한 점, ③ 피고 이강희가피고 이진희로부터 수령한 수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이진희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 이강희와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이진희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여유 자금이 있던 차에 피고 이강희의 처인 피고 정순이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의하여 매수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이강희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김해우체국, 주식회사 경남은행 김행영업부, 김해시청지점, 주촌기업금융지점, 한림농협 신천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 이진희는 2009. 10. 28. 정한욱에게 자신의 소유인 부산 사상구 학장동 820-1학장무학아파트 402동 1801호를 보증금 8천만원에 임대하여, 정한욱으로부터 2009. 10. 28. 그 중 1,500만원을 지급받고, 2009. 11. 30. 나머지 6,500만원을 자기앞 수표{부산은행 발행 1,000만원권 5장(수표번호 01954101, 01954102, 01054898 내지 10954900), 100만원권 15장(07176901 내지 07176915)로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 이진희는 2009. 10. 20. 피고 이강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1억 4,5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600만원, 잔금은 1억 3,900만원으로 정하고, 잔금은 2009. 12. 1.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 이진희는 2009.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림농협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이강희의 한림농협에 대한 8,000만원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 ④ 피고 이진희가 정한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위 수표 중 합계 2,500만원{1,000만원권 2장(01954899, 01954900), 100만원권 5장(07176909 내지 07176911, 07176913, 07176914)}을 피고 이강희의 가족인 피고 정순이, 이재동이 각 지급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진희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제 자금 여력이 있었고, 매매대금 중 1억 원 이상의 지급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금의 흐름이 대금 조달 경위 및 지급 방법에 대한 피고 이진희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피고 이진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이강희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갑제9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이진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농지 원부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 이강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었고 잔금 지급 기일에 피고 이강희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미납하였던 취득세를 납부한 것일 뿐 피고 이진희의 취득세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고 모순 없이 그 각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 이진희가 생업인 채소 판매를 위하여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이진희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이강희, 정순이, 이재동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진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