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14224(200905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1, 2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당심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나. 한편,
다. 피고는 2002. 11. 4.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피고를 상대로, 그와 같은 협의가 없었음에도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을3호증의 1 내지 4, 을8호증의 3, 6, 을9호증의 1 내지 3,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로 협의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렇다면 원고는 당시에 그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2년 후에 그 등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당심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위 인정에 반하여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7. 7. 26.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은 3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1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일부인 4,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는 상속이 아닌 이 사건 정산합의에 기하여 위 4,25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회복청구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원고의 몫은 그 유증받은 지분 3/10에 상응하는 1억 4,250만 원(= 4억 7,500만 원 × 3/10)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 2,800만 원, 상속세 13,899,780원, 등록세 31,755,980원, 취득세 25,008,530원, 중개수수료 600만 원, 기타 비용 2,804,220원을 제한 367,531,490원 중에서 원피고가 각 1억 원씩, 변진수가 그 나머지를 갖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하나, 을11, 12호증의 각 1, 2, 을18호증의 1 내지 6, 을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억 4,25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원을 제한 나머지 4,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