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_2008구합93(20080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6. 그의 부모인
나. 피고는 2007. 7. 10. 위 증여받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제주시
다. 원고는 2007. 10. 1.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12. 31. 제주시
라. 피고는 2008. 1. 21.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당초 40,662,010원에서 24,641,26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24,641,2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4, 12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과수원을 경작하는데,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공장은 사실상 비료, 퇴비 등과 수확된 감귤 등을 보관하는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고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농지경영에 필수적 시설인 농막에 해당하며, 그 나머지 토지 부분 역시 과수원의 출입에 필요한 농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용지 및 그 부속토지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하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7 내지 15,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