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안봉근(2001. 4. 24. 사망), 원고, 안사홍은 형제지간이고, 망 안봉근은 망 박춘금(2012. 1. 29. 사망)과 혼인하여 피고 외 4명의 자녀들을 두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안봉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망 안봉근이 사망함에 따라 망 박춘금이 이를 상속하여 2001. 6. 29. 망 박춘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망 박춘금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상속하여 2012. 3.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이 사건 제3 내지 6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6. 3. 27.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함으로써 1996. 3. 2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24 내지 32, 50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년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위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에 창고를 신축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이 사건 제5, 6토지에는 수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고, 현재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안봉근이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2609(본소) 판결,대법원 2013. 2. 28. 2012다92616(반소)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5 내지 10, 13, 16,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형인 망 안봉근 소유인 사실을 알면서 197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점, ② 원고는 1976. 3. 27.경 망 안봉근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안사홍의 증언은 원고와 안사홍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3, 35 내지 38,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안봉근이 1976. 3.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망 안봉근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고, 망 안봉근이 사망한 이후에는 망 박춘금이, 망 박춘금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 온 점, ④ 망 안봉근은 생전에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5, 6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망 박춘금이 2005년경 이 사건 제5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도 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⑥ 원고가 1976. 3. 27.경 망 안봉근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망 안봉근이 2001. 4. 24. 사망하고 망 박춘금이 2012. 1. 29.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안봉근, 망 박춘금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