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00이 직접 또는 대리인인 피고 이00을 통해 해당 보증보험계약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이며 이00이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어 김00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신뢰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에 대한 표현대리의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연대보증이 확인되는 피고들에 한해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1.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 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이은희,
이상옥,
임점두,
김숭자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임점두,
김승자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 139조에 의하여 같은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주장사실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이은희,
이상옥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7,13호중, 갑 제5호중의 1 내지 4,갑 제6,8,9호중의 각 1,2의 각 기재(다만 갑 제 13호중의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올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반증 없다.
3. 원고의
피고 김용식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 김용식이 직접 또는 그 대퍼인인
피고 이은희를 통하여
피고 이은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외 구상채무률 연대보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 4호중은 당원이 아래에서 배척하는 갑 제13호중의 일부 기재외에는 그 진정성립올 인정할 아무런 중거가 없으므로 이를 중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 13호중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5호중의 5,갑 제 10호중의 1,2,갑 제 11호중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첨올 인정힐 아무런 중거가 없으므로 훤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 이은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체결당시
피고 김용식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재산세과세증명서 둥을 보유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 이은희가피고 김용식을 대리할만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올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김용식은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위에서 배척한 중거들 외에는
피고 이은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체결당시
피고 김용식올 대리할 만한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이은희,
이상옥,
임점두,
김승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용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