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33(20130321)
매매대금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2008. 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나. 이 사건 확인서 등
1)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게, 위 일자를 기준으로 미지급 잔금이 4억 원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08. 11. 15.부터 ‘지연잔금 × 0.02% × 지연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1. 12. 31.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잔금 4억 원 중 1억 6,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2억 4,000만 원(= 4억 원 - 1억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129,536,000원{① 2008. 11. 15.부터 2011.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91,280,000원(= 잔금 4억 원 × 0.02% × 1,141일 1,142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 ② 2012. 1.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4. 3. 7.까지의 지연손해금 38,256,000원(= 잔금 2억 4,000만 원 × 0.02% × 797일)}의 합계액인 369,5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3.경 내지 같은 달 17.경 피고에게 위 잔금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피고로서는 그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합의서의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 기재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리라고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별도의 약정서 등 객관적인 서면이 작성된바 없고(피고는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 역시 수정되거나 파기된바 없다. 증인
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상당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9.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2008년 고지분부터 피고가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① 2008. 12. 15. 종합부동산세 18,440,060원, ② 2010. 11. 30. 재산세 10,281,330원, ③ 2011. 2. 15. 종합부동산세 8,028,090원, ④ 2012. 3. 5. 재산세 11,065,780원, ⑤ 같은 해 6. 22. 종합부동산세 9,316,400원, 합계 57,131,66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14. 2. 17.을 기준으로 11,751,710원의 종합부동산세(2012년 고지분 6,163,480원, 2013년 고지분 5,588,230원)가, 같은 달 18.을 기준으로 17,822,450원의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각종 세금 합계 86,705,820원(= 57,131,660원 + 11,751,710원 + 17,822,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소득세 상당액 7억 2,01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369,536,000원, 세금 상당액 86,705,820원, 양도소득세 상당액 720,140,000원의 합계 1,176,381,820원 및 그 중 522,830,480원(원고가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1. 24.부터, 나머지 금액 중 653,503,340원 1,176,381,820원과 522,830,480원의 차액은 653,551,340원이나, 미지급 잔금에 대한 2014. 3. 7.자 약정 지연손해금 48,000원(= 2억 4,000만 원 × 0.02% × 1일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3. 6.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을 제한 나머지 653,503,340원에 대하여만 2014. 3. 6.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3. 6.부터, 48,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3. 6.의 다음 날인 같은 달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