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를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할 무렵 1/3은 자신이 소유하고 나머지 2/3은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며, 피고가 각 토지를 포함한 상속토지에 상속세 등을 납부한 것은 자신의 소유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원고에 대한 2/3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장명규는 2006. 12.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김갑순과 자인 원고, 피고,
장용선,
장익선,
장남선,
장교선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이 있었다.
■ 협의분할 개별상속 예정표(갑 제7호증)
1.
장호선(원고): 포승읍
신영리 554-1, 553-2, 554-3, 553-5(이 사건 각 토지)
2.
장종선(피고): 포승읍
신영리 562-2, 560-73.
장용선: 포승읍
신영리 산103-1, 2002년 이미 증여받은 평택시
죽백동 199-14.
장익선: 2005년 이미 증여받은 포승읍
신영리 산 1225.
장남선: 포승읍
신영리 759-2, 현덕면
방축리 148-26.
장교선: 서울 강북구
수유동 53-16 주택
7.
김갑순 어머니: 포승읍
신영리 739-3, 739-9, 739-11나.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장명규의 상속인들은 2007년
김갑순의 집에 모여
장명규의 생전의사를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협의분할 개별상속 예정표’(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표’라고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피고와
장남선은 이 사건 협의분할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 1998. 10.경
장명규가 작성한 ‘상속’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5호증)에는 ‘1. 호선: 행길 밭, 2. 종선: 집 넘어 논, 3. 용선: 집뒤 산103-1, 4. 익선: 함박꽃 뒤산, 5. 남선: (판독불가) 6. 교선: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행길밭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칭한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표 제1항에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모두 이 사건 협의분할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10. 12. 이 사건 협의분할표 기재와 달리, 원고가 아닌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07. 11. 16.자 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107080호)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 3분의2 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피보전권리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 녹취록(갑 제9호증)
피고: …… 그 땅이 원래 그렇게 된 거잖아. 셋째한테도 그 땅이 형이 다 도장 찍어주고, 엄마하고 그 셋째한테
죽백동이고 뭐고 지들은 땅을 다해주고, 내가 못하겠다 나는, 난 도장 못찍어준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얘기가 “너 그러면 이 밭을 1/3, 반이라도 이렇게 줄테니까 해보자!” 그래가지고
방배동에서 술을 같이 먹으면서 두 번인가 세 번 만나가지고 하기로 한 거란 말이야 그게.
2014. 1. 16.경 피고는
장남선에게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장남선,
장용선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증인
장용선,
장남선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 될 무렵인 2007. 10. 12.경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2/3지분은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장명규가 생전에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 및 이 사건 협의분할표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그와 같이 협의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다른 이유도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세,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3지분을 받게 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의 없이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 16.경
장남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분할협의표의 내용에 반대하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3 또는 반 지분을 주게 된 것이라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2/3지분에 관하여 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