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915(2012090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 계양구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접지 주택소유자로부터 일조권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자, 2010. 5. 3.과 같은 해 5. 18. 및 같은 해 6. 22. 원고에게 인접대지의 경계로부터 이 사건 건물까지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6. 22. 건축사
라.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 7. 28.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사용을 이유로 3,05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0. 8. 19. 및 2010. 11. 5.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건물이
사. 피고는 2011. 1.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차례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라는 취지의 예고를 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건축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2011. 1. 27. 위 사유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2011. 2. 11.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예고를 한 뒤, 2011. 2. 15.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721,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2011. 12. 13. 인천지방법원 2011고정976 건축법 위반사건에서 ‘인접대지의 일조권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로부터 2m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을 1.2m만 띄어 건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절차적으로 피고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처분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일조권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제6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수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으며, 부과 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16. 감리자의 현장 입회 하에 원고의 위반사항을 직접 확인하였고, 2010. 9. 13. 피고에게 피고와 상의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우기가 겹쳐 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처분 사유와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처분의 사유와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조권 이격거리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