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00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서00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해주었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인지하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서00 또한 동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구상금채권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도록 그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피고 이미숙(
맛짱왕만두 대표)와 사이에
피고 이미숙이
부평신우신용협동조합(이하 ‘
부평신우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1,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500만 원, 보증기한 2015. 6. 29.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이미숙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최고 연율 1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과 제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이미숙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부평신우신협으로부터 해당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2. 5. 30. 분할상환원리금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2. 8. 10. 위
부평신우신협에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11,936,0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280,960원을 상계하여 위 대위변제금은 11,655,088원이 남아 있다. 2013. 10. 28. 현재 원고의 위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 이미숙의 구상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그런데
피고 이미숙은 2012. 1.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서승미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 13.
피고 이미숙에게 담보목적으로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218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이 법원 2013타경2406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0. 22.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35,305,483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 인천 부평구에 254,570원, 2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에 916,85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및 신청채권자
우리에프앤아이제36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114,252,560원, 4순위로 가등기권자
피고 서승미에게 19,881,50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서승미에 대한 배당액 중 11,8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0. 28.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이미숙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서승미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승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2012. 1. 12.에는 원고가
부평신우신협에
피고 이미숙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으로 원고의
피고 이미숙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이미숙의 자금사정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부터 약 4개월 후인 2012. 5. 30. 위
부평신우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원리금을 연체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2. 8. 10.
피고 이미숙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피고 이미숙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전부터 존재하던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 부평구,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부평신우신협,
농협은행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이미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평가액은 약 1억 5,500만 원이었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이미숙의 채무는 아래와 같이 합계 약 209,377,834원이었다.
○
주식회사 신한생명 : 최소 96,000,000원
○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 최소 100,000,000원
○
농협은행 주식회사 : 최소 3,518,834원
○
삼성카드 주식회사 : 약 98,000원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약 2,873,000원
○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 약 1,063,000원
○
롯데카드 주식회사 : 약 3,025,000원
○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 약 1,000,000원
○
신한카드 주식회사 : 1,800,000원
(2) 판 단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미숙은 2012. 1. 12.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 서승미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서승미에게 담보목적으로 위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 이미숙이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이미숙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서승미 역시
피고 이미숙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 15,757,66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이 2013. 10.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승미에 대한 배당액 19,881,503원을 8,081,50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1,800,000원으로 각 경정하고, ②
피고 서승미는 원고에게 3,957,666원(= 위 구상금채권 15,757,666원 - 위 배당액 1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서승미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서승미는
피고 이미숙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피고 이미숙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이미숙의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고 이미숙에 대한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증인 정현숙의 증언 및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미숙은
피고 서승미의 동생이자 오랜 친구인
서승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부터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 위
서승희의 소개로
피고 서승미가
피고 이미숙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게 된 사실, 위 정현숙 역시 위
서승희와
피고 이미숙과 오랜 친구 사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피고 이미숙이
부평신우신협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서승미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이르기 전에
피고 이미숙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 서승미 제출의 서증들 또는 증인
정현숙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서승미에게 미치는 위 사해의사의 추정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