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638(20110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및 양도 과정
○ 1999. 7. 20. 임의경매로 인천 남구
○ 2001. 2. 1. 토지분할 : 위 186-2 답 655㎡, 같은 동 186-3 답 1,477㎡
○ 2001. 4. 6. 지목변경 : 위 186-2 답 지목 ‘대지’, 위 186-3 답 지목 ‘전’(이하 ‘이 사건 전’이라고 한다)
○ 이후 원고는 위 대지 부분에 건물을 지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전에서 농작물을 경작
○ 2008. 4. 29. 이 사건 전을
나. 이 사건 전에 대한 과세 과정
○ 2009. 5. 28. 양도소득세확정신고 :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 2010. 4. 20.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453,360원 과세예고통지 : 피고는 이 사건 전 중 1,071.74㎡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0. 6. 16. 이 사건 전 중 36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세액을 재결정하기로 결정
○ 2010. 7. 1.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651,83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가 이 사건 전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 다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⑶ 위 각 조항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위 각 조항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의 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 농지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⑷ 이 사건 쟁점 토지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