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324(2011081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 아래 라.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인천 연수구
나. 이 사건 건물 7, 8층 부분 소유자이던
다. 피고는 2010. 6.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라. 원고들은 매매를 통해 2010. 8. 16. 이 사건 건물 제7, 8층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0. 4., 같은 해 11. 10. 전항 기재 건축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12. 13. 이행강제금(위반면적 817.82㎡, 이행강제금 각각 79,192,000원) 부과 예고를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들이 무단 증축 부분을 일부 원상복구하여 피고가 2011. 1. 18.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제8층 무단 증축 부분은 별지 1 도면 표시 ㉠ 부분 과 같이 556.17㎡이 남아 있었다(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다시 2011. 1. 19.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후 같은 해 2. 7.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각각 52,743,300원 합계 158,230,000원[= 과세시가 표준액 569,000원 × 위반면적 556.17㎡× 이행강제금 요율 50%, 과세시가 표준액은 신축건물 기준가액 540,000원 × 경과년수별 잔가율 0.98 × 구조지수 100%(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117%(운동시설) × 위치지수 115% × 증개축건물 요율 80%(기초공사 하지 않음) × 가감산특례 100%으로 산정]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7, 8층 부분을 인수할 당시에 이미 8층 바닥이 일부 증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7층 체력단련장(휘트니스 시설)에 소방, 전기, 조명, 설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7, 8층 사이의 공간에 철판과 석고보드로 7층 천장(8층 바닥)을 설치하였을 뿐이고, 그 중 골프연습장 타석이 들어선 부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바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지 그 지상 공간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축된 부분의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무단 증축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철판과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소방설비 등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였을 뿐이고 그 바닥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행강제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가 신축건물 기준가액 540,000원/㎡, 경량철골조조립식패널조의 구조지수 50%가 아닌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지수 100%, 이행강제금 요율 상한인 50%를 각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1)에 관하여
2) 주장 2)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8층 중 바닥이 없던 부분에 7층 천장 겸 8층 바닥이 설치되어 2011. 1.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축 부분 556.17㎡가 운동시설(실내 골프연습장, 락커룸)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바닥, 천정,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서 7층과 구분되어 별도의 용도로 이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일부에 골프연습장 그물망이 설치되어 바닥이 아닌 지상 공간만이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증축 부분 전부는 건축법상 무단 증축된 면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 3)에 관하여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