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408(201208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6. 인천 남동구
나.
다. 원고는 2010. 7.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10호증, 을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 및 영업권을 양수한
⑵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담세력에 맞도록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⑶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한 웨이터들은 원고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신의 영업을 통하여 고객을 직접 유치ㆍ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일정 비율을 자신들의 몫으로 가져갔을 뿐임에도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부분까지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⑷ 원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하면서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는 2008. 2.경 이전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
㈎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2. 20.경부터 2008. 1. 23.경까지는 원고가 아닌
아래 ⑵, ⑶, ⑷항에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2008. 1. 24. 이후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을 판단하기로 한다.
㈏ 2008. 1. 1.부터 2008. 1. 23.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정당한 고지세액은 2008년분 종합소득세 334,665,160원의 부과처분 중 294,283,34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9,815,800원의 부과처분 중 225,732,490원, 2008년 1월분 개별소비세 27,860,300원, 교육세 8,358,090원의 부과처분 중 개별소비세 20,670,550원, 교육세 6,201,164원, 2008년분 지방소득세 33,466,510원 중 29,428,33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6년, 2007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된 각 부분과 2008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된 각 부과처분 중 위에서 계산한 정당한 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⑵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부분 공제 주장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고객들은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주류대금과 봉사료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나이트클럽 사업주 측에 지불한 사실, 웨이터들은 원고로부터 별도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고 매출액의 약 2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여 자신이 담당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자신들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웨이터들은 각자 담당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원고에게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고객들은 대금 일체를 포괄하여 나이트클럽 사업주 측에 지불한 점, 사업주인 원고와 웨이터 사이에서의 내부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웨이터가 분배받는 구조로 운영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대금 전부를 일단 사업주인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중 일부가 웨이터들에게 분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⑷ 동업자의 지분 부분 공제 주장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기재 각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