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00사우나의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인데,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토대로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000이 위 사우나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사우나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황유택은 2007. 3.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5-4 등에 있는
태영사우나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다음 리모델링을 한 후 일정기간 영업을 하다가 투자비용 이상의 가액으로 다시 매도하여 양도차액을 남기는 한편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위
태영사우나를 인수하는데 소유권 명의를 빌려 줄 대상자를 찾던 중 알고 지내던
고준섭으로부터
피고인 원옥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황유택은 2007. 7. 초순경
피고인 원옥에게 "
태영사우나를 매수한 다음 되팔려 하는데, 이럴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나는 내 명의의 재산이 있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으니, 아무런 재산이 없는
원옥씨가 위
태영사우나를 인수하는데 소유권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수익금 중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원옥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황유택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1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태영사우나를 매수하였음에도 위
원옥 명의로 2007.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위
원옥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원옥(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1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
황유택이 위
태영사우나를 매수하였음에도 소유권 명의를 빌려 달라는 위
황유택의 부탁을 받고 위
태영사우나에 관하여 2007.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무고죄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황유택의 부탁으로 위
태영사우나에 관한 소유권명의를
황유택에게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그 운영과 관련된 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07. 7. 13. 위
황유택이 위
태영사우나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인감도장을 위
황유택에게 건네주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재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재선 법무사에게 "피고소인
황유택이 2007. 7.경 고소인
원옥의 인감도장을 절취하고, 고소인의 승낙을 받아 보관 중이던 고소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절취한 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2007. 7. 30. 고소인 소유의 예금 5,000만 원을, 2007. 8. 7. 고소인 소유의 예금 2,7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7,7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07. 10. 1.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황유택을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황유택은
태영사우나가 자신의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라면 횡령 등의 죄로 처벌을 받을 입장이라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김영순은 위 피고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한편 ① 위 사우나를 취득전매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의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소유자이면 행하였을 행위들을 한 사람은
피고인 황유택이 아니라
피고인 원옥인 점, ③ 만약
피고인 황유택이 위 사우나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굳이 번거롭게
피고인 원옥의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김종순으로부터 받은 여탕 용역계약상의 보증금 중 7,700만 원을
피고인 원옥의 통장으로 입금해두었다가 인출하여 사용한 점, ④
피고인 황유택은 실제 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단순히 사우나를 알아보러 다니면서도 굳이
피고인 원옥을 항상 대동하고 다녔고,
이원제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증의 교부를 망설이자
피고인 원옥이 크게 화를 내는 등,
피고인 원옥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보기에는 그 이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황유택이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서 신뢰관계가 없는
피고인 원옥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원옥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등 실제 소유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황유택이 처음에는 명의만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고인 원옥을 소개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원옥이 위 사우나를 소유하기로 하였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위 사우나의 운영전매에 관하여 동업을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원옥의 무고의 점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원옥이
태영사우나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황유택이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황유택의 행위를 절도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① 피고인들을 서로 소개하여 준
고준섭과
최병무는피고인 황유택이
태영사우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명의만 빌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원옥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태영사우나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김영순과 위 사우나에 관한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춘헌도
피고인 황유택이 위 사우나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처음에는
피고인 황유택이
피고인 원옥의 명의만을 빌리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계약 내지는
피고인 원옥의 실질적 소유 쪽으로 그 법률관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원심의 판단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점, ④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정은
피고인 황유택이
피고인 원옥을 기망하여 사실상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 설명이 가능한 점, ⑤
피고인 황유택이
피고인 원옥 이름으로 계설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우나와 관련된 각종 금전관계를 관리한 점, ⑥ 당시 경제적인 자력이 없었던
피고인 원옥이 거액을 들여 위 사우나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태영사우나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원옥이 아닌
피고인 황유택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옥의 무고의 점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우나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원옥이 아닌
피고인 황유택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 황유택은
피고인 원옥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자유로운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던 등 위 예금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예금통장과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 황유택이
피고인 원옥의 인감도장을 절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원옥이
피고인 황유택을 인감도장 및 예금 절취 혐의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먼저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 원옥을
태영사우나의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토대로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황유택이 위 사우나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원옥이 위 사우나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및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에 나타난 바를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원옥의 무고의 점
다음으로,
피고인 원옥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황유택이 실제로
피고인 원옥 소유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원옥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원옥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한 바도 없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중 제5면 둘째 줄 말미의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들’로, 제7면의 밑에서 셋째 줄 중간 부분의 ‘명의신탁자’를 ‘명의수탁자’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