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매 절차에 의해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거주자인 피고는 점유를 취하하고 그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것은 물론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왔던 이상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동시에 명도를 이행하도록 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1.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1. 5. 23.
권혜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1. 5. 26. 계산동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2,550만 원, 채무자 권혜경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소외 금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2004. 12. 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4타경17505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06. 1. 16. 매수대금 919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2. 명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01. 5. 14.
권혜경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권혜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01.경
권혜경과 공모하여 대출이 용이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의 확인이 취약한 제2금융권인 소외 금고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금고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인데,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돈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며, (다)
권혜경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 아닌 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라) 피고는 권혜경이 소외 금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공모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소외 금고에 대항할 수 없고, 피고의 임차권은 소외 금고의 근저당권실행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내지 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계산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2006. 3. 15.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2. 11.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의 처
이영미는 1992. 12. 13., 피고는 1996. 7. 15. 각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이영미, 자녀인
유민상,
유진상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2) 피고는 2001. 5. 14.
권혜경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4,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1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400만 원은 2001. 5.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권혜경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는 한편, 피고가 매수인인
권혜경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5. 17.부터 2003.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나머지 매매대금 3,800만 원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그 내용을 기재한 전세계약서(을 제1호증)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3) 이에 따라
권혜경은 2001. 5.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1. 5. 26. 소외 금고에게 채권최고액 2,550만 원, 채무자
권혜경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2001. 5. 28. 소외 금고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00만 원을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4) 이후
권혜경은 소외 금고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3. 2. 28.경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소외 금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2004. 12. 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4타경17505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5)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12. 9. 기준으로 5,0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2005. 1. 1. 기준으로 2,700만 원으로 고시되었다.
6) 피고는 2005. 2. 22. 경매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매각물건명세서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에 임차한 사실 및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피고의 배당요구사실이 기재되었다.
7)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06. 1. 16. 매각대금 9,190,000원을 납부하였고, 경매법원은 위 매각대금에 전경매보증금 등을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564,206원 중 233,490원을 1순위로 당해세의 교부권자인 계양구청장에게, 10,330,716원을 2순위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임의경매신청인인 소외 금고는 2006. 2. 24.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1) 임차권의 대항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1992. 11.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 7. 15.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오던 중, 2001. 5. 14.
권혜경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01. 5. 23.
권혜경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제3자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권혜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피고가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에 기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권혜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1. 5. 23.까지는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되는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다음날부터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1. 5. 24. 임대차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며(원고는
권혜경이 소외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한 2001. 5. 28.이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므로, 그 이전인 2001. 5. 23. 설정된 근저당권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원고는 대항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매각물건명세서에 피고의 임대차사실이 기재된 점, 원고의 매수가격이 이 사건 주택의 평가액에 크게 못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인 권혜경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경매절차에서 모두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3,8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에게 승계되는 임대인의 지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는 임차인이 그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 매수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인바(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2005. 2. 22.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2006. 2. 24. 배당순위에 따라 그 중 10,330,716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었던 27,669,284원(=38,000,000원-10,330,7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7,669,2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권혜경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매매대금이 2,200만 원, 매매계약 체결일자가 2001. 4. 15.로 각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매매계약서의 형식 및 부동산거래의 당사자들이 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평가된 이 사건 주택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권혜경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및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세금납부액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2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혜경이 2001. 7. 10. 소외 금고에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기록 257쪽)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금고는
권혜경에 대한 대출을 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등의 주민등록만이 있자, 피고 등을 전소유자로만 생각하고 임차인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피고 등이 임차인임을 알게 되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았고, 이후 피고가 배당요구한 임대차보증금이 3,800만 원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권혜경이 잠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권혜경이 소외 금고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의 2)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위 임대차계약서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망행위에 관한 공모 또는 방조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권혜경이 소외 금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공모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소외 금고에 대항할 수 없고, 피고의 임차권은 소외 금고의 근저당권실행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권혜경의 기망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2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서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차임 또는 그 중 배당받은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그의 배당요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다음에도 임대차목적물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어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임대차목적물의 적정한 임료 상당액 중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중 10,330,716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당초 매매대금에 근접한 금액으로 일반적 시세보다 높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3,800만 원이고 이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이라는 것인데(기록 291쪽), 피고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27,669,284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적인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액이 이 사건 주택의 적정한 임료를 환산한 임대차보증금액보다 낮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명도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금원지급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