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62162(20130527)
사용승낙의사표시 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들에게 포천시
나.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위 사용승낙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 그 후 원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63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통행방해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신청인들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임).
1. 신청인
2. 신청인들은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4. 신청인들은 위 도로개설시 위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평지로 유지한다.
5. 신청인들이 2013. 9. 23.까지 위 제2항 기재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 제3항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그 토지들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3항 기재 토지 부분을 2억 원에 매수한다.
6.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조정조항에 정한 외에 서로간에 더 이상의 채권, 채무관계는 없음을 확인하고 소의 제기 등 민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7.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동의한다.
8.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위 조정조항 제3항의 위
마. 원고들은 위 조정조항에 따라 위
바. 그러자
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 9. 24.경에는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채무자
아.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 12. 10. 피고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2013. 9. 23.보다 하루 늦은 2013. 9. 24.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그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2013. 11. 7.경에야 말소된 점 등을 들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조정조항에 따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9. 24.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맞으나, 그 하루 전인 2013. 9. 23.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법무사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법무사에게 비용을 입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조정조항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였다. 따라서 조정조항 제5항에 따라 위 조정조항 제3항의 효력이 상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조정조항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줄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이 이행기간이 1일 도과한 2013. 9. 24.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고, ② 2013. 9. 24.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3. 11. 7.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조정조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게다가 원고들은 조정조항 제4항에서 정한 부분을 평지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정조항 제3항은 제5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조정조항 제2항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있고, 조정조항 제5항에서는 2013. 9. 23.까지 원고들이 위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조정조항 제3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등기권리자측에 교부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 접수하느냐에 따라서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2013. 9. 23.
등기권리자인 피고가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에게 조정조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3.경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있다가, 2013. 11. 7.경에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조정조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 줄 것만을 정하였을 뿐이므로, 위 2013. 9. 23.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조정조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 제4조에 이 사건 임야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매도인인 원고들이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바, 만일 원고들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위반될 뿐, 조정조항에 위반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게다가 원고들은 2013. 11.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음은 먼저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조정조항 제4항에서 정한 부분을 평지로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조정조항 제4항에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따라 피고가 조정조항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