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금의 부담내역,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의 납부주체, 등기권리증의 소유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기초 사실
가. 김건숙과 피고는 2007. 11.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김건숙, 매수인을 피고,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07. 12. 4.에,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08. 1. 8.에 지급하고, 다만 잔금은 은행융자금으로 처리한다. 특약사항으로 2008. 8. 30.까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주되 철거비용 1,000만 원은 철거 후에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8.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063호로 2007.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미금농업협동조합에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자 미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도인인 김건숙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김건숙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5, 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곽성원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김건숙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전해관이 참석한 사실, 같은 날 전해관의 계좌에서 김건숙의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전해관은 피고에게 2007. 11. 23. 4,000만 원, 2008. 6. 26.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전해관은 위 매매계약을 소개한 곽성원에게 소개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곽성원은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김건숙 작성의 중도금 영수증 원본 및 등기비용취득세 등에 관한 법무사 최종완 발행의 영수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미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에 대한 2회분 대출이자를 부담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직전인 2008. 1. 7.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내로 전입하였고 2008. 6. 18.경 소나무 20여 그루를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하였으며, 위 부동산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던 김정환에게 그 철거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1, 2, 6, 7,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7. 12. 4. 그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김건숙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이름으로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2억 원 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김건숙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비용취득세 등 비용 6,047,200원도 법무사 최종완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송금한 사실, 위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비용취득세 등 비용과 관련한 영수증에도 피고가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억 원인데, 그 중에 상당부분을 피고가 부담한 점, 피고가 미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한 2억 원에 대한 이자 중 원고가 부담한 2회분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는 전해관, 곽성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해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전해관 등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김건숙 작성의 잔금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고, 나아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09. 6. 23. 김정환에 대한 비닐하우스 철거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부 전해관이 피고와 함께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일부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오로지 피고의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