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단1066(20080919)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1. 피고인은 2006. 7. 15.경 고양시 덕양구
2. 피고인은 2007. 7. 19.경 위 주거지에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5,054,53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덕양구청장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고도 재산세 등 합계 56,929,780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1. 고발장
1. 송달근거현황
1. 송달내역조회
1. 납세증명서
1. 체납일람표
1.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작량감경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2006년도 회계연도의 죄 : 벌금 30,893,720원(61,787,440원 ÷ 2)
별지 범죄일람표 2007년도 회계연도의 죄 : 벌금 28,464,890원(56,929,780원 ÷ 2)
합계 59,358,610원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