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등
1)
원고 양재철은
주식회사 나라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원고 허진은안성시청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원고들은 당시 안성시청의 5급 공무원이었던
박종철과 함께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2) 원고들 및
박종철은 단기간에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73-3 답 899㎡,
73-5 전 550㎡,
73-6 답 276㎡,
73-7 전 266㎡,
73-8 답 1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 양재철이 6억 원,
원고 허진이 3억 원,
박종철이 3억 5,000만 원을 각 부담하여
박종철의 부친인
박창규 명의로 위 부동산을 경락받기로 합의하였다.
3) 그 후 원고들 및
박종철은 2009. 10.경
박창규와 사이에,
박창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가 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2009. 10. 26.
박창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6,100만 원에 경락받아 2009. 12. 4. 매수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달 14.
박창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또한 원고들 및
박종철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박창규, 근저당권자를
원고 양재철, 채권최고액을 원고들의 부담금 합계인 9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3. 4. 11. 원고들과
박종철이
박창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합47호로 기소하였고, 같은 달 17.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4. 18. 원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합계 244,134,600원에 과징금 부과율 20%(=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5% + 의무기간 2년 초과 15%)를 곱하여 산정한 과징금 48,826,92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5.경 피고에게 위 과징금을 원고들 및
박종철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2. 원고들 및
박종철의 지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과징금 48,826,9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이후 원고들 및
박종철은 2013.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9. 각 지분에 따라
원고 양재철에 대한 과징금을 23,662,600원으로,
원고 허진에 대한 과징금을 11,620,72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이의신청 등
1) 원고들은 2013. 8. 23. 피고에게, “
원고 양재철의 경우
박창규 명의로 등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 8,072,275원의 이익이 발생하나
원고 허진의 경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양도를 할 때에는 공동 명의의 등기에 비하여
박창규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들에게 조세포탈 및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각 과징금을 50/100으로 감경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30. 원고들에게 “2009년 당시 합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위법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었다가 재판 진행 중인 2013년 8월에서야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양재철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율이 명의수탁자인
박창규의 경우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액수가 100분의 50으로 감경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그대로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인 피고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여기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박창규 명의로 경락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 특별한 법령상의 제한은 없었던 사정은 있으나, 앞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인정된다.
① 원고들 및
박종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경락받은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고,
박창규에게 위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것은 공무원인
원고 허진 및
박종철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건설업을 하는
양재철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실제로 이 점에 대하여
원고 허진은 2013. 4. 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원고 양재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박창규 명의로 경락받기로 하였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면 추후 양도할 때 번거롭고,
원고 양재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자신과
박종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박창규 명의로 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또한
원고 양재철 및
박종철은 2013. 4. 10. 위 평택지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원고 허진이나
박종철은 공무원 신분이라 건설업자인
원고 양재철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원고 양재철의 제안에 따라
박창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2013. 4. 11. 원고들을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기소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박창규 명의로 등기를 마치게 된 주된 이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⑤ 특히
원고 허진은「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3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여
박창규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50/100으로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으나,
원고 양재철은 위
제261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들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지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과징금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그 이익형량에 정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원고 양재철의 지분 435/899,
원고 허진의 지분 214/899,
박종철의 지분 25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