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5218(20130515)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들은 의왕시
⑵
나. 피고 아파트의 건축경과
원고 아파트는 2006. 6. 1.경 의왕시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2007. 6. 8.경 착공하여 2009. 10. 30.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원고 아파트에 각 입주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5. 5. 16.경 의왕시장으로부터 사업승인(착공예정일 2006. 7. 1., 사용검사예정일 2009. 3. 30.)을 받고 2008. 11. 18.경 착공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다가, 2010. 11. 25.경 세대수를 증가하는 내용 등으로 주택재건축 사업변경인가를 받아 2012. 2.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 12.경 입주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아파트 건축 후 현황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는 모두 남향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원고 아파트 담 벽면과 피고 아파트 담 벽면 사이에는 4차선 도로와 인도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5, 제2, 3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별지 표 2 기재 원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가. 피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 및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의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2012. 6. 21. 무렵 원고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나. 판단
살피건대,
3. 본안에 관한 판단{별지 표 1 기재 원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들이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은 종래 원고들이 향유하던 일조권, 조망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일조권, 조망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각종 공해에 시달리는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주체 인정여부
⑴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⑵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1.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는 피고 조합 소유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제공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사업방법을 정하고 있고, 위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조건에서는 ① 피고 조합은 사업계획, 사업시행 등을 확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 회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하고(제3조 제3항), ②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고 한다)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무상지분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피고 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하되, 건설사업비에 부족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고(제4조 제2항),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경비는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피고 조합이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제4조 제3항), ③ 피고 조합의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개인제세금(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되 제12조의 사업경비로 충당하며 피고 조합의 추가부담은 없고(제5조 제4항), ④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피고 조합의 명의로 피고 조합이 주관하되, 피고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제8조), ⑤ 피고 회사는 조합원의 이사비용(이주비용 50%, 입주비용 50%)으로 세대당 140만 원씩 이주시 일괄 지급하되 제12조의 사업비로 지급하고(제10조 제4항), ⑥ 피고 회사는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안전진단비, 인허가비, 각종 도시계획용역비, 각종 소송비용, 지질조사비, 신탁등기 및 해지비용, 보존등기비, 부가가치세, 관리처분비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구분소유권 및 기타 토지의 매입자금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 조합운영비, 조합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컨설팅 및 행정용역업무대행 용역비, 민원처리비, 각종 보증비용, 각종 분담금, 각종 총회비용, 개인제세금, 포장이사 소요비용,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 예비비, 기타 사업추진에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합의한 제경비를 피고 조합에게 무이자로 직접 대여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피고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등의 업무에 협조하며(제12조 제1항), 피고 조합은 자금지원을 요청할 시 피고 회사에게 그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금액, 지급시기와 방법은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제12조 제2항), 피고 조합이 제1항의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시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제12조 제3항), ⑦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에게 대여하는 제12조 제1항의 조합운영비는 총 4,081,000,000원 한도내에서 월 35,000,000원을 대여키로 하며 방법과 대여시기는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별도 협의하고(제13조), ⑧ 관리처분계획은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수행하고(제17조 제2항), ⑨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방법, 분양가격의 결정, 분양대금의 징수 등 일반분양에 대한 모든 업무는 피고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피고 회사가 결정하고(제19조 제1항), 준공검사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상가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되 일반분양 후 미분양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자금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에게 추가부담 등 일체의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30%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하며 설정비용은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제19조 제2항), 미분양세대 처리의 책임, 미분양에 대한 금융비용, 미분양에 대한 기타 비용 등을 피고 회사가 책임지며 분양수입 및 비용의 증가나 감소는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고(제19조 제4항), ⑩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고(제27조 제1항), ⑪ 피고 회사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분양수입금은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의 공동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납관리하되 피고 회사의 건설사업비, 대여금 등의 지급보증 및 수분양자 보호를 위하여 분양수입금이 입금되면 집금관리를 통해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 관리하기로(제34조 제1항)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아파트를 단순한 수급인으로서 신축한 것이 아니라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피고 조합의 필요비용 등을 제공하고, 나아가 피고 아파트 신축공사의 비용을 자신의 비용으로 우선 충당하는 등 피고 아파트의 신축을 피고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피고 아파트 신축에 있어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인 피고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를 신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의 지위에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도시지역의 일반적 거주형태, 건축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만이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대가 피고 아파트 신축(골조완성) 전에는 4시간 이상의 총 일조시간 또는 2시간 이상의 연속일조시간을 상당한 기간 동안 확보하고 있어 원고들에게는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나, 피고 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이 사건 각 세대의 일조시간이 아래 표 ‘신축 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대는 아래 표 ‘신축 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그 일조시간이 연속일조시간 기준과 총 일조시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세대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들이 피고 아파트가 아니라 원고 아파트 남쪽 담 부근에 설치된 높이 10m의 방음벽, 가로수, 전신주 등에 의하여 일조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② 피고 주택이 관련 건축법규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이상 이로 인한 일조 침해는 위법한 것이 아니고, ③ 원고 아파트 신축을 시행한 조합과 피고 조합은 포일지구 재건축연합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재건축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이 원고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보다 먼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분양 당시 일조 침해를 알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미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가격에 일조 침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한진희의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일조 침해는 주로 피고 아파트에 의한 것이고 원고 아파트 방음벽, 가로수, 전신주 등에 의한 일조 침해는 그 수치가 미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 사이에 상호 교류가 있었다거나 사용승인일이 앞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를 입은 원고들 개인이 분양 당시 일조 침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대의 분양가격에 일조 침해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장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의 상실) 등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ㆍ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일조장해 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도 아울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들의 조망침해 주장은 특별한 자연경관이나 조망이익의 침해가 아닌 일반적으로 피고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시야 차단과 천공율(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 침해에 따른 개방감 상실과 압박감 주장으로 보인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조망침해율은 아래 표 기재(단위 : %)와 같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로서 그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므로 시야차단 및 천공율 상실로 인한 압박감 방지 등 생활이익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 원고들은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고 천공율이 유지되면서 이를 침해당한 경우와 달리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시야가 대부분 차단되어 그로 인한 압박감은 단순히 증가된 침해율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대의 경우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이 그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세대의 시야차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아파트가 아니라 원고 아파트 남쪽 담 부근에 설치된 높이 10m의 방음벽, 가로수, 전신주 등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한진희의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조망권 침해는 주로 피고 아파트에 의한 것이고 원고 아파트 방음벽, 가로수, 전신주 등에 의한 조망권 침해는 그 수치가 미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생활이익 방해에 관한 판단
㈎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진동분진 등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인근 토지의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소음진동분진 등의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들은 그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2010. 6. 4.경 의왕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분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 그 후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2010. 7. 19. 의왕시청 환경위생과장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2010. 11. 5. 의왕시청 환경위생과장에게 재차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 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1. 5. 23. 의왕시청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장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 이에 의왕시는 피고 회사에 수회 행정지도를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6회 초과하여 피고 회사에 3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분진으로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를 입었다고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재산상 손해
㈎ 주거용 건물이 주거환경으로 적합한 일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주거용 건물의 교환가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주거용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일조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가가 하락하게 되어 그 시가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 피고들의 피고 아파트 신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이 사건 각 세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감정인
㈐ 다만,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는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서로 시행사만을 달리하여 건축된 아파트로서, 원고 아파트 분양 당시 이미 피고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 예정되어 있어 원고들은 원고 아파트의 분양 당시 어느 정도의 일조 침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이 충분한 일조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는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할 것이나 국토의 사정이나 현대사회에서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만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도 일정 부분의 일조권 침해는 감수하여야 하는 점, 피고들이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공평의 견지에서 위 감정결과에 따른 시가하락분을 적정한 정도로 감액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액은 이 사건 각 세대별 일조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액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⑵ 위자료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⑴의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비록 피고들의 일조 방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액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재산가치하락액’란의 각 합계 금원 중 피고들의 책임범위 50%에 해당하는 별지 표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2. 3.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표 2 기재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별지 표 1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