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주택단지의 불법 건축물을 고발한 이후 00구청 공무원들이 5개월 내지 1년을 경과하여 단속하였다고 하여 고의, 과실로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위법한 산정방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은 인정되나 과세표준과 같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거 대수선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 판단이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들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거나 따라서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01. 12. 26.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를 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소외 공사’라 한다)를 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및 그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9. 5. 27.경 이 사건 사업의 1단계 준공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 김재철,
서주옥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131-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원고 한원기는같은 동 1123-1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원고 이승준은같은 동 1122-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이 사건 각 토지는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 소외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품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발췌)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8조(건폐율용적율높이 및 세대수)
각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로티 구조는 층수 산정시 층수에서 제외한다.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건폐율용적율높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잔다리마을(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은 당초 주거용 단독주택 단지로 계획분양된 곳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단지가 택지개발 및 분양목적에 맞는 주거단지가 되도록 2009. 2.부터 2012. 11.경까지 4년에 걸쳐 아래와 같이 소외 공사, 용인시청,
기흥구청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시정요구, 지구단위계획에 부적합한 불법원룸 건축에 대한 단속 및 건축불허가 요청, 불법원룸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소부과에 대한 이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그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를 해태하였다.
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조에서 필로티 구조를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3가구를 초과하는 불법원룸 건축의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불합리하므로, 원고들은 소외 공사와 피고에게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은 2009. 4. 20. 및 2009. 8. 17.
기흥구청에 2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고발하였는데,
기흥구청은 고발한지 5개월 내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를 단속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과소 부과하는 등 단속의무를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9.경 원고들에게 불법원룸 등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건축허가 제한 등을 약속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면서도, 이후 관계법령에 규정된 건축물 높이, 다락, 지붕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내어줌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는 층수 및 용적율을 초과하는 불법 건축물이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였다.
3) 나아가 피고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되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증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1. 5. 1. 부동산 대책’에 편승하여, 기반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불법주택까지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나. 그 결과 이 사건 단지는 현재 5층 규모 10가구 이상의 임대형 불법원룸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구밀도의 증가, 일조권 침해, 주차난 등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 해태는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재량을 일탈한 행위로서 위법하고,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① 부동산가치하락분(이 사건 단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단독주택 단지로 형성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원고들 소유의 단독주택가격에서 불법원룸 단지로 전락한 현재의 원고들 소유 단독주택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원고 김재철,
서주옥 각 43,485,500원,
원고 한원기 84,556,000원,
원고 이승준 116,513,000원)와 ② 원고들이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지 내 불법주택의 건축주 및 건축업자들로부터 받은 협박과 위해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쾌적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희망이 사라지는 좌절감에 대한 위자료(
원고 김재철,
서주옥 각 50,000,000원,
원고 한원기 30,000,000원,
원고 이승준 30,000,000원)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7, 12, 13, 20, 23 내지 25, 27 내지 29호증, 을 제8호증의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과 판단에 따르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중 ‘필로티 구조를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을 원고들의 요구대로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변경은 오히려 당초 필로티 구조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의 신뢰를 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부당하다. 그리고 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조(필로티 구조 층수 산정 제외) 및
건축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다락 구조물 바닥면적 미산입)의 각 규정에 의하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고 다락을 설치하여 건축물이 외관상 5층 규모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반하는 건축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1) 원고들이 2009. 4. 20. 및 2009. 8. 17.
기흥구청에 2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고발하였는데,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그로부터 5개월 내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단속한 사실, 당시
기흥구청은 무단 대수선행위를 한 건축주들에게 이행강제금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고발 시점으로부터 다소 시일이 지난 뒤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무원들이 고의과실로 단속업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산정방식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당시 관계법령의 해석상 무단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도 과세표준과 마찬가지로 신축건물기준가액에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인 0.2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이후 위와 같은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경기도청의 통보를 받은 다음부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여 왔다), 그와 같은 판단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설령,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기흥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나
기흥구청이 원고들과 같은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4호,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등에 따른 불법건축물 등 단속 및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원고들은 갑 제13호증의 민원회신을 들어 피고가 2009. 9.경 원고들에게 불법원룸 등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건축허가 제한 등을 약속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구속된다고 주장하나, 위 민원회신은 피고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이 사건 단지 내 불법 건축물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피고의 단속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건축물 높이, 다락, 지붕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는 주장 및 피고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되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증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1. 5. 1. 부동산 대책에 편승하여, 기반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불법주택까지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