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33488(20120409)
건물등철거
답변요지
본문
1. 원고는 2009. 6. 22. 별지 목록(3)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2000. 10.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4개동의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단층 계사(이하 ‘이 사건 각 계사’라 한다.)를 신축하고,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2개의 사료통(이하 ‘이 사건 각 사료통’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각 계사 및 이 사건 각 사료통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다.
4. 아울러, 2001. 5. 28.부터 2010. 12. 31.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47,173,540원과 2011.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