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6319(20110929)
매각결정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1. 4. 22.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2011. 6. 20.로 하고 매수인을
다. 원고는 2011. 5. 19. 위 체납된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합계 37,614,960원을 수원세무서에 납부하고 2011.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4.
라. 한편
마. 원고는 2011. 5. 30.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체납세액 등으로 합계 38,167,8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매각결정에 대하여 2011. 5.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9. 2. 기각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매각결정 취소에 관하여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 매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체납세액 등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다. 본안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체납자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제1호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