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5408(201112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나. 원고들은 2009. 9. 24. 상속재산가액을 2,378,247,035원으로 하되,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다발성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0. 12. 1. 원고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2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1965. 4. 14. 육군으로 입대하여 1967. 6. 20.부터 1968. 3.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4. 13. 전역하였다.
(2) 피상속인은 전역 후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1996년 및 1997년에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이래 2009. 2.경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혈액 종양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 등을 받아 왔다.
(3) 피상속인은 2003. 6. 24.경
(4) 이후 피상속인은 2009. 2.경
(5) 피상속인의 직계친족 중에는 다발성 골수종을 앓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없고, 통계청 조사에 따를 때 2008년 기준 남자 평균 수명이 76.5세인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나이는 65세이다.
(6)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 등 각종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등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되고 있고, 특히,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에 의한 암 발생의 평균 잠복기는 20년 이상이며(
(7) 다발성 골수종은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및 증식되어 나타나는 혈액암으로서, 폐렴과 요로감염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이는 진단 전이나 치료 도중에 발생하는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다.
다. 판단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점을 비롯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고엽제와 다발성 골수종 등 질병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보고서 등의 내용, 피상속인의 가족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다발성 골수종을 앓게 되었다고 추단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따라서 이 사건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