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0912(201210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나. 원고는 2010. 5.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9,85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8.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02,7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33,500,000원이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6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인 29,850,000원을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5. 9. 15. 소외
그러나 나아가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따라서 원고가
(2) 정당한 세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94,724,975원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9,640,443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