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3211(20110630)
하수도원인자부담금중가산금과중가산금징수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나. 피고는 2005. 3. 22.부터 같은 해 6. 28.사이에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2. 5. 원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본세 232,062,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173,118,000원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2. 26.경 본세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2010. 3. 8. 원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본세 193,292,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148,834,000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재차 촉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 4. 30.경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산금 무효소송 완료시까지 보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4.과 2010. 5. 24.에 원고에게 의견검토를 위해 원고측의 행정소송 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분납할 것을 촉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0. 7. 6. 피고에게 중가산금 제도 삭제에 따른 재검토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8. 개정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2007. 12. 27. 조례 제2736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적용될 수는 없고, 아울러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납부하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2007. 12. 27. 조례 제2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과액조정신청)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2010. 4. 30.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두 번의 민원회신이 있었으므로 이 민원회신이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 있어 늦어도 2010. 5. 24.자 민원회신을 수령한 때로부터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기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9.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2010. 7. 8.자 회신에서 빠른시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으므로 제소기간은 2010. 7. 8.부터 기산해야 하고, 위 회신을 신뢰한 원고로서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원고가 2010. 7. 8.까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를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