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확인서면은 신청 위임자와 등기의무자의 동일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원고의 진정에 대해 00법원으로부터 '확인서면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법규를 위반한 점을 찾지 못하였다'는 회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확인서면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도록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초순경 지인
조항영의 소개로
조대현을 만나게 되었다.
조대현은 그 무렵 원고에게, “
조항영이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146-4 대 156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원고가 8,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매계약 후 대출을 받아서 2,000만 원을 더한 1억 원을 2003. 2. 21.까지 주겠다. 미지급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1-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03. 2. 7.
조대현에게 8,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조대현으로부터 2003. 3.경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조대현에게 미지급 약정금 2,000만 원(= 1억 원 -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조대현이 이를 지급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1-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하였다.
조대현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1-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넘겨주지 못할 사정이 생겨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원고에게
김국록 소유의 구미시 옥성면
주아리 산82-2 임야 255,47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개하였다.
다.
조대현은 2003. 3.말경
김국록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위탁받았다고 자처하며 원고에게,
김국록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넘겨주되, 원고는 ①
이규원 소유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427 답 132㎡,
같은 리 428 답 1,964㎡,
같은 리 429 답 519㎡(이하 ‘이 사건 화성시 토지’라고 한다), ②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1-5 2층 79.25㎡ 큐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권 및 영업권을
김국록에게 넘겨주고, 원고의
조대현에 대한 채권 2,300만 원은 교환대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제의하였다.
라. 원고는 2003. 3.말경 법무사인
피고 김동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구두로 위임하였다.
마.
피고 한성대,
피고 권병록은
피고 김동균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
피고 권병록은
김국록을 대리한
이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당시
이병원은 매매대금 완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권병록은
피고 한성대의 명함 뒷면에 “매매대금 완불 후 소유권이전등기 처리함“이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고 한다).
피고 권병록은 이후
피고 한성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주면서
피고 한성대 등에게 이에 관하여 전달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03. 4.경
조대현에게 이 사건 화성시 토지 및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전 서류를 교부한 후,
피고 한성대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 한성대는
김국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처리하여, 이 사건 임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3. 4. 9. 접수 제4762호로 2003.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박경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아.
김국록은 원고와
박경흠을 상대로 “원고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에 의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277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2005. 5. 19.자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박경흠은
김국록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05. 6. 14. 접수 제40648호로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자. 원고는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법무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같은 법원은 2007.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확인서면을 검토한 결과 위 확인서면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법규를 위반한 점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 김동균은 수임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여 그 의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사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수원지방법무사회 회칙 제50조(회원의 윤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소속 사무원을 철저하게 지휘감독하지 못하여
법무사법 제23조 제3항(사무원의 지휘감독)을 위반한 것이어서 서면경고 조치하였다. 또한,
피고 한성대는
김국록이 매매대금을 완납받고 승낙이 있을 때까지 등기신청을 보류하라고 하였음에도 원고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법무사의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보조하여야 함에도 수임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비위사실을 수원지방법무사회에 통보하여 수원지방법무사회 회칙 제46조 제4항(징계)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 10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김국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확인서면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명함에 작성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른 손해, 즉, ① 소유권이전등기비용 300만 원, ② 이 사건 임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1,810,080원, ③ 이 사건 점포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권리금 4,500만 원, ④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던, 원고의
조대현에 대한 채권 2,300만 원, ⑤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27767호 사건에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 합계 76,110,080원(= 300만 원 + 1,810,080원 + 4,500만 원 + 2,300만 원 + 3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김국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확인서면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된
김국록의 확인서면은
김국록의 대리인
이병원이 위임을 받아 작성한 사실,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확인서면을 검토한 결과 위 확인서면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법규를 위반한 점은 찾지 못하였다.’고 회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확인서면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김국록의 확인서면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명함에 기재된 바와 같은
김국록의 의사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김국록에게 원고의 매매대금 완불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인정 사실 및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대현과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뿐, 원고와
김국록 사이에 실제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한 사실,
김국록은
조대현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라고 듣고,
이병원을 통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들 사무실에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
김국록이 매매대금 완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김국록에게 매매대금 완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선이행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인 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원고가
조대현의 말만 믿고
조대현에게 이 사건 화성시 토지 및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전 서류 등을 교부함으로써 원고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믿은 원고의 착오에서 비롯된 점, 원고와
김국록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이 실제 체결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03. 4.경
피고 한성대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김국록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